작년 3분기→ 연말→ 올 초→ 3월 행정예고 방침… “각계 의견 수렴에 시간 걸려”
업계 “신종 부당특약 기승인데…” 연말 넘길까 우려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특약 고시화를 올해 상반기로 또 한번 연기해 논란이 예상된다. 전문건설업체들을 비롯한 하도급업계는 적어도 지난해 말, 늦어도 올해 초에는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해 온 만큼 큰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1월 ‘2018 공정위 업무계획’을 통해 상반기까지 부당특약 피해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고시 마련을 약속했다. 하지만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등의 이슈로 업무에 로드가 걸려 이를 지키지 못했다. 이후 공정위는 “늦어도 올해 초까지 마련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최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에 이어 고시화 계획이 또 미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3월 안으로 행정예고안은 마련한다는 계획이지만 최종적으로 고시 내용이 마련되기까지는 각계의 의견반영 등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 상반기까지로 기한을 연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한 관계자는 “행정예고는 3월께, 고시화는 상반기 안으로 계획하고 있다”며 “다만 행정예고 후부터 고시 규제심사 등의 과정에서 여러 의견을 수용해 최종 결정해야 하는 만큼 시간이 조금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하도급 업계에서는 5년 전 부당특약 금지제도를 도입하면서부터 약속한 구체사례의 고시화가 미뤄져 오고 있다며 올해도 넘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부당특약 고시화가 최근에만 지난해 3분기에서 연말, 연초, 이젠 올해 상반기로 4차례 미뤄졌다”며 “현장에서는 매년 다양한 부당특약 사례들이 새롭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현실을 반영한 고시화가 올해는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계 한 전문가는 “공정위가 월 단위의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은 것이 아닌 만큼 올해를 넘길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