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 이병훈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과장
Q. 바닷모래 채취에 대한 수산업계와 건설업계의 충돌이 극에 달했습니다.
A. 국토부는 2008년부터 채취단지를 지정해 단지관리자가 책임감 있게 골재채취를 관리토록 했고, 갈등 조정을 위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또한,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역이용협의절차와 골재채취법령상 규정된 관련 어민단체와의 합의도 원만히 이끌어 내 최초 지정 이후 4차례 연장 채취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번 남해 EEZ 골재채취연장에 있어서는 기존 어민대표 외 추가 단체의 협의 요청으로 인해 갈등이 확산된 측면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추가적인 갈등 해결을 위해 관련단체와 협의를 지속했고, 어업피해 최소화를 위한 채취 이행조건 부여, 민관협의체 운영 등 여러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해 EEZ 채취가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양 업계간 중재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계획입니다.
Q. 올해 남해EEZ에서 바닷모래 감산을 시작으로 모래 수급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부족분을 대체할 방안은 있는지요?
A. 5차 골재수급기본계획은 EEZ 바닷모래의 공급 수준이 지속 유지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해 마련됐습니다. 그러나, 남해 EEZ 모래의 경우 동남권 모래비중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등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으며, 어업 및 해양환경 피해 우려도 지속 제기되고 있어 채취허가량이 당초 계획에 비해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동남권 모래 공급은 중장기적으로 바다 EEZ 중심에서 공급원 다변화로 전환돼야 합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남해 EEZ 골재 채취량 감소를 보충하기 위해 즉시 확보 가능한 골재공급원 대체가 필요합니다. 우선, 서해 EEZ 골재단지는 수요량 대비 고시물량이 충분하고, 해상운송으로 운반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므로 여유물량을 동남권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산림 및 파쇄골재의 모래 비중 확대를 유도해 추가 공급토록 할 예정입니다.
Q. 중장기적으로 준설골재 및 순환골재의 활용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A. 골재수급 안정화를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하천골재, 순환골재 등 다양한 골재원 확보가 필요합니다. 먼저 하천골재의 경우 채취 허가권자인 지자체와 신규 개발 협의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며, 당장 시급한 동남권 지역부터 하천골재원 일제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지자체에 조기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순환골재의 품질기준을 강화하고, 순환골재 사용 비율 및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산림골재의 신규 골재원 개발 유도, 파쇄골재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Q. 순환골재를 사용시 건축물 품질이 떨어진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A. 순환골재의 품질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나 아직 미흡한 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며, 품질 확보를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노력할 계획입니다.
순환골재 품질이 확보된 이후에는 순환골재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초기 마중물 역할로써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합니다. 이에 인센티브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관련 연구용역을 수행했으며, 이를 토대로 다양한 방안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또한, 순환골재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관계부처 및 관련단체와 협의해 순환골재를 활용한 시범사업 수행, 순환골재 활용 건축물 홍보 등을 추진해 대외적 신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