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 부도·폐업 등 속출에
하도급사 피해 막을 안전판 불구
원청사들 미교부 잦아 단속 시급
태영건설 워크아웃 사태와 맞물려 건설경기도 장기 불황을 맞으면서 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일선 건설현장에서는 여전히 지급보증 받기가 쉽지 않다고 호소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단속이 시급하다.
건설하도급 업체들은 “새해 시작부터 원도급업체들의 부도, 파업, 법정관리 소식이 심심찮게 들려오고 있어 하도급업체들도 대비 차원에서 보증서 발급에 신경쓰는 추세”라며 “하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보증서를 요청하기가 쉽지 않은 분위기여서 어렵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수급 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과거에는 신용등급에 따라 면제되기도 했으나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지난 2020년 면제제도가 전면 폐지돼 지금은 의무적으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내에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하도급업체들은 법이 바뀌고도 여전히 보증서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공공현장은 몰라도 민간공사의 경우 무조건 지급보증을 받는 게 맞지만 원청사에게 발급을 요청해야 하다 보니 현실적으로는 힘든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취재 과정에서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구두로 미루거나 △애초에 교부받지 못하는 사례 등이 다수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더해 법적으로 의무화된 이후에도 대놓고 보증서를 미교부, 당국에 적발돼 처벌받는 사례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종합건설 A사는 서면 미발급, 부당한 특약 설정, 어음할인료 미지급,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1600만원을, B사는 건설위탁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벌점 2점을, C사는 10개 협력사와 12건의 계약 과정에서 지급보증 의무를 회피해 과징금 3억원을 최근 부과받았다. 이같은 사례 외에도 신고 접수된 건은 여전히 많은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건설경기가 심상치 않은 상황인 만큼 지급보증 교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 업계 전문가는 “지난해 지급보증으로 건설 관련 보증기관들이 지급한 변제금이 역대 최대 규모라는 말까지 들린다”며 “만약 사실이라면 종합업계 사정이 정말 어렵다는 의미로, 올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정부에서도 지급보증 실태 파악에 서둘러 나서야 할 때”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