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와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대폭 축소로 위기에 직면한 건설업계가 최근 ‘가뭄 속 단비’를 맞았다. 정부가 내년 ‘생활 SOC’에 12조원을 투입하기로 발표(8월27일 ‘지역밀착형 생활 SOC 확충방안’)했기 때문이다. 생활 SOC란 국민 생활편의를 위한 기반시설을 뜻한다. 집 가까운 곳에 생기는 도서관, 문화체육시설, 전기차·수소차 충전소 등 국민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하는 시설이다.
생활 SOC 예산을 대폭 확대해 투입하는 것은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한 공공사업 카드로 SOC를 택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정부가 도로·항만 등 기존의 대규모 토목사업을 통해 만들어지는 SOC와 구별 짓기 위해 ‘생활’을 붙이긴 했지만 SOC의 중요성을 다시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생활 SOC는 정부 발표대로 지역 일자리를 늘려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국민 삶의 질도 개선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내년에 10개 분야 생활 SOC에 중앙정부 예산 8조7000억원(올해보다 약 50%가량 증가, 지방자치단체 투자예산 제외)을 투입한다. 여가·건강 활동, 지역 일자리·활력 제고, 생활안전·환경의 3대 분야는 물론이고 관광 인프라 확충에도 예산이 들어간다.
구체적으로 도시재생·어촌뉴딜 등 생활여건 개선과 노후 산단 재생 등에는 3조6000억원, 복지시설 개선, 생활안전 인프라 확충,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서는 3조4000억원이 사용된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현재 20개인 국민체육센터가 2022년 304개로 늘고 전국 50개 공공도서관이 증·개축 등 리모델링된다. 17개 시·도에 미세먼지 차단을 위한 도시바람길 숲이 생기고, 전통시장 점포의 50% 이상이 화재경보시설을 갖추게 된다.
정부는 생활 SOC 투자가 ‘토목’이 아닌 ‘사람’에 대한 투자라고 말하지만 경기부양과 지역균형발전, 도시뿐만 아니라 농어촌 지역의 인프라 개선이 목적인 것은 분명하다. 일자리 창출과 거주자 생활환경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기를 잡겠다는 것이다.
생활 SOC 투자는 국민생활 개선은 차치하고서라도 건설 산업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총 12조원이 투입됐을 경우 1개사당 10억원씩 수주한다고 가정하면 1만2000개의 건설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주 가뭄 속 단비가 확실한 것이다.
특히 생활 SOC의 대부분이 전문건설업체들이 영위하는 사업이어서 SOC 예산 대폭 감축으로 그동안 불황에 시달려 온 전문업체들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전문건설업체들은 생활 SOC 예산 투입의 수혜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당장 올해 말이나 내년 초부터 생활 SOC 발주 물량이 나올 수 있다.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오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시공기술 특화와 체육시설 등 관련 사업 실적 확보 등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