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줄고 임시직 늘면 노동생산성 저하 초래”

정규직이 줄고 임시직이 늘어나는 등 노동시장 양극화가 심화되면 노동생산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간한 BOK경제연구에 실린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노동생산성:OECD 국가를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가 노동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의 경우 올 상반기 기준 임금근로자 159만4000명 가운데 상용직이 71만1000명으로 비중이 44.6%로 절반에 못 미치고 있다.

분석 결과 임시직을 상용직으로 대체하면 OECD 29개국의 평균 노동생산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비용 등 모든 조건이 일정하다는 가정 하에 도출된 결과다.

상용직 비중이 1%p 늘어나고 임시직 비중이 1%p 감소하면 노동생산성은 0.23~0.56%p 향상했다. 반대로 임시직 비중이 1%p 늘고, 상용직 비중이 1%p 감소하면 노동생산성이 0.22~0.64%p 감소했다. 

보고서는 “임시직 증가로 인한 노동생산성 증가 효과보다는 상용직 근로자 감소에 따른 생산성 감소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다만 상용직 증가로 얻는 생산성 효과보다 기업의 노무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은 한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