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위, 2019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대상지 선정
앞으로 5년간 전국 304개 농어촌 및 도시의 취약마을에 총 5700억원을 투자해 슬레이트 지붕 개량, 재래식 화장실 개선, 상하수도 설치 등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추진한다.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019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대상지구 102개소를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올해는 신규로 선정된 102개 마을을 포함해 총 175곳에 국비 983억원이 투입된다.
이번에 선정된 102개 마을은 농어촌 72개, 도시 30개 마을이다. 시·도별로는 전남 21개, 경북 16개, 경남 14개, 충북 10개, 전북 9개, 경기 8개, 강원 6개, 충남 5개 마을 등이 포함됐다.
이 사업은 △슬레이트 지붕 개량 등 주택 정비 △재래식 화장실 개선 및 공동화장실 확충 등 위생 환경 개선 △소방도로 등 주민 안전시설과 상하수도 설치 등 생활 인프라 확충 △문화·복지 사업 등 휴먼케어 프로그램 등을 부처간 협업을 통해 종합 패키지로 지원한다.
균형위는 상향식 공모방식으로 사업대상지를 선정했다.
농어촌 지역은 주로 읍면소재지와 거리가 먼 낙후마을이나 산간오지 등 지리적 여건이 불리하거나 주변과 생활격차가 큰 마을을 중심으로 사업대상이 선정됐다.
또한 매년 태풍이나 산사태 등 자연재해로 피해가 크거나, 구조물 붕괴나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높은 지역도 상당수 선정됐다.
도시 지역에선 공동화가 나타난 낙후지역, 개발사업이 취소되는 등의 이유로 공간적 단절과 심리적 박탈감이 큰 지역, 주민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지역 등을 선정했다.
균형위는 지역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예를 들어, 충남 서천군 화양면 하리는 노후주택비율 및 슬레이트 지붕 주택비율이 높아 지붕개량을 우선 추진한다. 경북 영양군 청기면 상청리는 마을 안길이 좁아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로정비를 최우선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추진하는 175개 마을에 대해 균형위가 컨트롤타워가 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에 각각 농어촌지역과 도시지역을 맡겨 사업을 추진토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