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가 공사비 부족과 관련해 적정 공사비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작 공공공사비는 체감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오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오히려 공사비의 거품을 제거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어 업계의 미래가 밝지 않다.
최근 조달청은 시설공사 예정가격 산정 시 공사원가계산에 계상되는 간접노무비, 기타경비의 적용 기준을 변경해 지난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로 인해 토목공사비가 1.09%, 건축비는 0.23%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단편적으로 보면 공사비가 올라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증가 예상분이 작년과 비교해 절반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조달청 작년 발표를 보면 전년대비 토목공사비는 2.6%, 건축공사비는 0.7%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적정공사비를 받고자 하는 업계에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게 하는 일이 또 있었다. 작년에 경기도에서 건설공사 원가공개를 추진한 것이다. 업계는 경쟁력 상실을 우려하면서 중소 건설업체의 성장을 막는다고 비판했지만, 도는 원가 공개와 더불어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을 위해 관련 규정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했다. ‘공사비 확보’가 ‘좋은 품질’로 이어지기 마련인데, 주변 상황이 쉽지 않다.
이 가운데 정부가 적정공사비를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건설분과가 ‘근거 없는 저가 입찰’을 막기 위해 ‘기술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 논의를 시작한 것이다. 이같은 논의와 함께 각종 공사비 지표가 올라 업계의 숨통이 트이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