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탄강댐 ‘투표’결정은 잘못”

강원도는 4년째 논란을 빚고 있는 한탄강댐 건설 문제를 대통령 자문기구인 지속가능 발전위원회에서 결론을 짓기로 한 것 관련, 7일 지속위원들의 ‘투표방식’결론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김진선 강원도지사는 지난 7일 “전문·기술적인 댐 문제를 뚜렷한 대안없이 비전문가인 지속위 갈등조정소위원회 전체위원들의 투표방식으로 결론을 내는 방법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며 그 방식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김지사는 “오랜 갈등을 빚어온 한탄강댐 문제는 댐건설 방식보다 더 경제적이면서 민원을 줄일 수 있는 천변 저류 등 합리적 대안이 심도있게 검증·채택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김 지사는 “댐 건설 반대주민 대표 등이 제시한 합리적 대안에 대해 지속위에서는 중립적 입장의 전문가를 선정해 검증기준과 원칙, 검증절차·방법 등 객관적 타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책사업은 지역주민의 충분한 납득과 이해가 전제돼야 한다”며 “객관적 검증절차 및 합리적 검토가 결여되거나 결과에 대한 타당성이 없다면 계획 자체의 추진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강원도는 이 같은 입장을 위원회에 제출, 논의를 거쳐 늦어도 10월말께 결론이 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