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말경 최종 건설여부 결정
한탄강댐 건설 여부가 정진승 KDI국제정책대학원장 등 4명으로 구성된 한탄강댐 갈등 조정 소위원회에 의해 9월말까지 최종 결정된다.
정부, 환경단체, 지역 찬·반 주민 대표들로 이뤄진 한탄강댐 문제 조정을 위한관련 당사자회의는 25일부터 27일까지 강원도 홍천 대명 비발디콘도에서 회의를 연 끝에 작성한 최종합의문을 통해 이런 방안을 결정했다.
당사자회의는 최종합의문에서 △한탄강댐갈등조정소위원회(조정소위)에 최종결정권 위임 △조정소위는 결정 전에 전문가 자문을 구할 것 △당사자회의는 9월1일자로 해체하고 조정소위는 당사자회의 해체일로부터 1개월 내외 기간에 최종결정을 내릴 것 등에 합의했다.
조정소위에는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갈등조정소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해온 정진승 KDI 국제정책대학원장과 위원으로 활동해온 허상수 성공회대 교수, 박수선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갈등해결센터소장, 이선우 방송대 교수 등 4명이 포함된다.
또 조정소위가 한탄강댐 건설 철회로 최종결정을 내릴 경우 정부는 지금까지 수몰예정지역으로 묶여 각종 규제를 받아온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주민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적극 지원 방안을 강구토록 했다.
댐 건설로 최종결정을 내릴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 결과 홍수조절용으로만 제한돼있는 한탄강댐 용도를 향후 용수 확보를 포함한 다목적용으로 전용할 경우 철원군주민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하고 철원 지역 주민들이 우려하는 댐 건설 영향에 대한 대책도 적극 강구토록 했다.
한탄강댐 건설 방안은 그동안 “경제성도 없고 홍수피해방지 효과도 적다”고 주장해온 댐건설 반대측과 “수몰예정지역으로 묶여 수년째 피해만 본 만큼 댐이 건설돼야 한다”는 찬성측으로 갈려 갈등을 겪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