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사중지 권고에 국회서 환경인식 질타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결산 심사장에서는 난데없이 천성산 고속철 터널 관통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이 결산에 관한 질의 대신 이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
단 의원은 최근 법원이 ‘사업자는 공사를 중지하고 지율 스님은 단식을 중단하라’고 권고한 점과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법상 재평가를 요구할 수 없다’는 입장을밝힌 점을 들어 “환경부가 법원보다도 소극적인 환경 인식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단 의원은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 당시 천성산 관통 노선 백지화를 공약했던 점을 거론하며 장관의 견해를 물었다.
곽 장관은 이에 대해 “많은 국민이 걱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공약에 포함된 것은 합당한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그 후 공약사항 검토 일환으로 1년6개월에 걸쳐 조사했는데 터널 사업에 의한 천성산 늪지 훼손 우려가 적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곽 장관은 하지만 단 의원이 이 문제로 단식농성 중인 지율 스님의 환경영향 재평가 요구와 관련, “천성산 구간은 환경영향평가 이후 7년이나 지난 뒤에 공사가 시작됐는데 그동안 상당한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묻자 “상당한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답변, 여운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