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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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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선전화와 CM - 이기부 영남이공대학 토목공학과 교수

발주방식 다양화
생산성 향상 통해
경쟁력 높여야

선진화 건설산업에 CM 발주사업을 계속 추진화함에 따라 건설산업 기획단이 지난 5월에 구성되어 현재 4개의 실무추진반이 가동되고 있어 건설산업계의 입장에서는 지대한 관심과 희망을 가지고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제도선진화반,기술경쟁력 강화반, 성장기반 확충반, 신건설 수요 창출반 등이 그것이다.

세부추진 사항으로는 입찰·계약·보증제도의 개선, 건설산업 구조조정·업역개편, 하도급체계개선(제도개선 선진화반), 연구개발 (R&D)예산 확충, 기술개발 지원,안전관리 강화, 설계 엔지니어링 육성, CM활성화 방안(기술경쟁력 강화반), 추후 CM활성화가 정착되고, 건설인력 육성, 건설자재의 안정적 공급, 정보화 추진방안, 부조리 방지 및 이미지 제고(성장기반 확충반), 신규수요 발굴, 건설금융제도 선진화, 해외 건설 활성화, WTO 건설 서비스 분야 협력방안(신건설 수요 창출반)등이 추진되고 있다.

이들 네개의 추진반은 각각의 과제를 가지고 추진되고 있지만, 서로간의 융합적인 체계를 가지고 시행되어야 보다 효과적인 선진화가 실현되리라고 본다. 그 중 기술경쟁력 강화반의 CM활성화는 이미 8년전부터 정책의 방향을 잡고 있지만 아직도 실무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는 산적되어있다.특히,공공부문 토목분야에서는 그다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작년과 금년의 공공토목부문 CM발주실적은 감리용역의 0.3%로서 거의 전무한 실정이었다.

기술향상을 위해 더많은 CM발주가 필요하며 CM의 우수성을 인식하여 활성화를 주창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현실은 지방 발주청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어 몇 가지 CM발주방향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발주단계의 혁신이다. 초기의 도로분야에만 국한되었던 CM의 시범사업이 도시계획단지,하천수해복구,하수처리장의 고도정수처리 등 분야별로 확산되고 있음은 그나마 CM의 활성화가 부분적으로 진척되고 있어 무척 다행스럽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도로와 철도Project의 설계VE와 댐 건설의 LCC등 부분적인 CM업무에 대하여도 발주가 확산되고 있어 건설업무가 점차로 세분화되고 선진국형태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발주자의 준비가 Project 초기의 영향은 물론 전체 사업비와 사업기간에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볼 때 적극적인 개선방안이 요구된다.

우선 토목분야 CM표준화 발주안내서의 조기보급과 실적제한의 폐지가 시급하다. 또 발주단계의 축소와 일원화를 서둘러야 한다.

현행 5단계 (①기본계획 용역발주 ②기본설계 용역발주 ③실시설계용역발주 ④공사 계약⑤감리용역발주)를 건설사업관리(CM)형태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함께 CM at Risk 등의 다양한 발주방식도 채택해야 한다.

금년 초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지적한 한국경제의 10대 불가사의 중에서 첫번째가 “개혁했지만 생산성은 하락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민간기업에서의 생산성은 곧잘 1인당 매출액으로 나타내며 기업의 사업성도 여기서 출발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공공기관은 공공성이란 이유로 가장 중요한 생산성과 시간단축개념을 상실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국가 경제가 건전하게 발전하려면 중소기업이 잘되어야 하듯이, 건설부문이 건전하게 발전하려면 전문건설업체가 잘 되어야 하고 이것이 21세기형의 일자리 창출에도 이바지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

[전문건설] webmaster@newsco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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