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 건설 업종개편 막바지… 남은 과제는? (상)
건설업체 수·일자리 격감 걱정은 예상보다 크지 않을 수도
종합·전문 겸업제한 폐지한 2007년 때도 우려 컸지만 기우로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업종개편 방안 마련작업이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략적인 개편 업종수와 발표시기 등에 대한 설이 잇따르는 가운데 마지막까지 개편의 발목을 잡고 있는 과제가 무엇이고, 해결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해 2회에 걸쳐 살펴본다. /편집자 주
국토교통부가 2018년 혁신 로드맵 발표 당시 ‘전면개편 불가피’를 천명했던 업종개편 논의가 마지막 단계에서 진척이 늦어지고 있다. 이유는 크게 두가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종합과 전문시장의 자유로운 진출입 허용에 따라 시장을 잠식당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와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의 개편방향이다.
전문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까지도 업종개편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민관합동 건설산업혁신위원회도 이같은 업계의 우려와 제도 시행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최적의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 마지막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업종개편 이슈가 논의 과정에서 나오는 우려에 비해 실제 건설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업계와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예상하는 것보다 시장잠식의 폐해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이들이 단언하는 것은 1차 시장개방으로 볼 수 있는 지난 2007년 ‘건설업 종합·전문 겸업제한 폐지’ 조치 후 변화가 이를 입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겸업제한 폐지논의가 한창이던 그해 상반기 여러 연구기관은 겸업제한 폐지로 건설업체 수가 급감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었다. 그만큼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덧붙였다. 한 국책기관은 종합업체가 3500~7000개 가량, 전문은 8000개에서 많게는 1만5000개가 줄어들 수 있다고 예상하기도 했다.
당시 기관들은 “무실적 업체가 생산체계 개편으로 불필요한 등록 및 유지비용을 지불하면서 기업을 유지할 동기가 줄어들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폈다.
하지만 이 전망은 크게 빗나갔다. 오히려 전문건설 업체수는 예측과는 정반대로 2008년 4만6000여개에서 2018년 5만6000여개로 증가했다. 종합건설은 같은 기간 1만2590개에서 1만2651개로 큰 변화가 없었고 일자리도 증가했다.
특정 업종은 절반 이상 시장을 잠식당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도 있다. 하지만 겸업제한 폐지 이후 초기에 반짝 증가하다가 이후에 줄어든 상호진출 건수를 보면 기우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된다.
전문업체가 종합면허를 취득한 건수는 2008년 200개사, 2009년 143개사에서 2016년 64개사, 2017년 67개사로 줄었다. 종합업체가 전문면허를 취득한 건수 역시 같은 기간 103개사, 181개사에서 58개사(2016·2017년 동일)로 감소했고, 오히려 전문업체의 종합 진출이 더 활발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건설업체수 추이는 업종개편보다 건설경기의 영향이 더 크게 미쳤고, 겸업제한 폐지 이후 공격적으로 새 시장을 개척하는 기업들이 많지는 않았다. 건설경기가 바닥이던 2010년대 전반기에 업체수 등 각종 지표가 바닥을 친 후 회복세를 보였는데, 이에 따른 건설사들의 변화가 더 컸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업종개편을 두고 시설물유지관리업계 등 일부 업종이 혁신방안에 무조건 반대를 주장하는 모습이 소모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건설혁신위원회에 참여 중인 신영철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은 “최근 회의에서 국토부의 건설혁신 의지가 여전하다는 인상을 받았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업종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 일부에선 업종개편이 일자리 측면에서 부작용을 만든다는 주장을 펴지만 건설일자리는 업종 구분보다 건설공사의 총량에 따라 좌우되는 게 현실이다. 업역규제폐지·업종개편과 함께 발주제도 등이 시공실적과 역량 위주로 전환되면 우수기술인력 수요는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자금력 높은 기업이 중소 건설시장을 잠식할 것이란 우려도 큰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다. 종합·전문이 상호 업종을 모두 보유할 수 있는 현재의 제도에서도 큰 논란이 없었기 때문이다.
한 업계 전문가는 “공공 발주 가이드라인 마련에 따른 발주관행 변화에 더 관심을 둬야 한다”며 “실적과 역량을 갖춘 업체가 더 성장할 수 있게 하겠다는 당초의 기조에 맞춰 업계가 대응에 나서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