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발 경제위기, 과거와 큰 차이…정책대응 차별화해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는 과거와는 큰 차이가 있으므로 차별화된 정책 대응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업연구원은 ‘이번 위기는 다르다:코로나발 경제위기의 특이성과 정책적 함의’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발 위기는 경제적 요인이 아닌 생태 환경적 요인에서 비롯된 세계 경제이며, 경제정책이 아닌 감염병 위협 해소 여부가 경기 회복 시점을 결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경기침체를 억제하려면 질병 통제 노력과 경제 활성화 노력 간의 적절한 균형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어려운 경기 속에서도 일부 업종은 호황을 누리는 등 침체의 불균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전 경기침체에 비해 부문 간 침체 편차가 매우 크다는 점이 이번 위기의 특징이라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책 대응도 경제 전 부문에 대한 보편적 지원보다는 주요 피해업종과 취약계층에 지원을 집중하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연구원은 코로나발 위기가 산업구조와 경제정책, 생태환경 문제 대응에도 중장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했다.

연구원은 “감염병 위협은 국가 안보적 문제로 다룰 만한 중요성을 가진다”면서 “앞으로 감염병 관련 자원 배분을 국가안보에 준하는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