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부담 1%p 낮아지면 설비투자 6.3% 늘어…하향 조정해야

법인세 평균실효세율을 1%p 낮추면 설비투자가 6.3% 늘어나므로 법인세 부담을 완화해 성장 활력을 되살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3일 ‘법인세율이 설비투자에 미치는 영향 및 법인세부담 수준 국제비교’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소에 따르면 1980년 40%를 정점으로 지속 하락했던 법인세 최고세율은 2018년부터 22%에서 25%로 3%p 인상됐다.

2018∼2019년 설비투자증가율이 2년 연속 하락한 데에는 법인세율 인상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연구소는 분석했다.

또한 연구원이 수행한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법인세 부담(평균 실효세율)이 1%p 낮아지면 설비투자는 6.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지난 2016년부터 2019년 사이 설비투자 증가율과 해외투자 증가율 추이를 비교해 보면,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이 국내투자 및 해외투자 실적의 명암을 가르는데 일정부분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법인세율 인상 후 국내 설비투자증가율이 2년 연속 감소하는 동안, 해외투자증가율은 2017년 11.8%에서 2018년 13.9%, 2019년 24.2%로 2년 연속 증가했다.

추광호 경제정책실장은 “경제의 활력이 약화되고 저성장 국면으로 접어든 시점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한 것은 ‘저성장 국면진입’이라는 경제 진단과는 반대되는 처방을 한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법인세율 하향조정으로 기업의 투자의욕을 높이고 성장활력을 되살려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