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특집] “그린뉴딜은 시대 흐름… 건설산업, 융합적 사고로 경쟁력 길러야”

올해 건설산업은 생산구조 개편과 각종 노동정책 개정 등으로 끊임없이 혁신을 거듭하고 있다. 또 정부의 디지털·그린 뉴딜 추진과 급격한 기후변화 등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관련 정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 상황이다. 본지는 국회 송옥주 환경노동위원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노동과 환경의 변화가 건설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등에 관한 견해를 들었다. /편집자 주

- 창간을 맞이해 건설현장에서 굵은 땀방울을 흘리고 있을 건설인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경기 화성(갑) 출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송옥주입니다. 먼저 대한전문건설신문 창간 34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건설경기 불황과 코로나19 발생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경제와 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땀 흘리고 계신 200만의 건설인들께도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우리나라 건설업은 종합·전문 간 업역규제 폐지, 기후변화에 따른 작업환경 변화 등 그 어느 때보다 커다란 혁신의 앞에 놓여 있습니다.

정부가 건설경기를 부양하고, 고용시장 효율성 제고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환노위도 정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노동환경도 갈수록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동 법안은 무엇인가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 개정과 필수노동자를 위한 법 개정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 금지 등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 개정은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 등 개정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공청회 개최를 추진 중입니다. 공청회와 정기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필수노동자를 위한 법 개정도 꼭 필요합니다. 코로나19로 건설업 노동자, 택배 노동자를 비롯한 통신·보건·의료·돌봄 종사자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을 위해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필수노동자들의 업무 과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필수노동자들의 특성상 코로나19 감염 및 산업재해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물적 지원과 안전확보, 근로여건 개선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코로나19가 언제 종결될지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필수노동자의 처우 개선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회적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인터뷰 기회를 빌려 과로사로 돌아가신 택배 노동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앞으로 어떤 직종의 노동자분들도 같은 불행을 반복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필수노동자 처우 개선을 말씀하셨는데, 산업재해를 감축할 수 있는 개선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건설업 추락사고 사망자의 경우 지난 5년간 1369명이 발생했으며, 평균적으로 매년 270여 명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같은 기간 120억원 미만의 중소건설현장 추락 사망자가 1098명으로 전체 추락사고 사망자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건설사뿐만 아니라 중소 건설사도 산재가 증가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며, 안전관리 역량이 미흡하고 건설현장 사고사망자 비율이 높은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 세심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표입니다. 

재해다발 건설사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건설현장에서 노동자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조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

정부는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현장 단속을 중소건설현장으로 전환하고 있고, 안전사고에 대한 발주자 책임도 강화하는 등 여러 가지 방면으로 재해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소중한 생명이 안전 문제로 사망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안전한 일터를 구축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기본적인 현장 지도·감독 물론 사업주뿐만 아니라 발주자도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인식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코로나19로 가속한 고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 방향은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요?

“고용 위기 극복 방법은 노사협력이 최우선입니다. 노사가 상생을 위해 한 걸음씩 양보해 상생 대책을 마련한 뒤, 정부 차원에서 제도개선이나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금 지급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코로나19 영향 외에도 인공지능(AI)과 정보통신기술(ICT)을 동반한 4차산업혁명 등을 통해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존 산업의 노동력과 기술력 등이 새로운 산업 환경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등 대내외적 노동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예정입니다”

-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그린뉴딜에 대해서도 한 말씀해주신다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뉴딜은 우리가 직면한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핵심 정책입니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 이후 파리기후협약 복귀를 선언했고, 친환경 인프라 건설에만 앞으로 4년간 220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린뉴딜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점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경제위기와 기후위기가 함께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앞으로 국가의 경제 성장과 환경 보전은 공생을 목표로 추진돼야 합니다.

둘째는 전 세계가 그린뉴딜 투자를 연달아 발표하고 있는 현재, 적극적인 투자유치에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화 △디지털 SOC 사업 △태양광 △전기차까지 모두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가능성이 큰 시장입니다.

민간에서의 적극적인 투자와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지원을 토대로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성장의 기회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마지막으로 환노위원장으로서 환경과 노동에 대해 건설인들이 어떤 자세를 가졌으면 하시는지요?

“건설은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뼈대이고 골격입니다. 항상 대한민국의 기틀을 다진 산업이라는 자부심과 사명감을 잊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도 정부가 중심 정책 기조로 삼고 있는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가장 큰 산업 중 한 곳이 바로 건설산업 현장입니다.

더불어 코로나19로 4차 산업혁명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도 각종 환경변화가 예고돼 있어 창조적·융합적 사고를 기반으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건설산업 발전과 함께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힘써주시고, 각종 뉴딜 정책을 잘 수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로써 앞으로도 대한민국 경제의 주축으로 항상 중심을 잘 잡아주시길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