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도로·항만·관로 등 기반시설 관리를 위해 총 57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정부는 제2차 기반시설관리위원회에서 6개 중앙부처 소관 15종 기반시설과 서울 및 광주시의 중장기 실시계획을 담은 제1차 기반시설 관리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관리계획은 지난 4월 제1차 위원회 이후 4개의 기반시설 분과위원회를 통해 총 11차례 사전 검토를 거쳐 마련했다. 중앙부처 및 광역지자체의 소관 시설 및 기관별로 수립했다.
관리계획에는 시설의 노후도, 안전등급 등 기반시설의 현황을 정리하고 2025년까지의 소관 기반시설 관리목표를 제시했다. 또 관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5년간의 점검·진단, 실태조사, 보수·보강계획과 교체·신설 등의 실시계획을 구체화했다.
또한, 계획기간 내 관리목표 달성을 위해 과거 5년간의 비용보다 약 91% 증가한 총 57조원, 연평균 9조60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전망됐다.
위원회에서는 ‘제1차 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20~’25)’ 수립 이후 이행사항도 보고했다.
먼저 노후 기반시설에 대해 선제적 관리를 위해 내년 기반시설 안전강화 정부예산도 2020년 대비 약 13% 증가된 6조원을 편성했다. 우수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통해 예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자발적인 참여와 안전투자를 유도하고 촉진하도록 했다.
15종 기반시설 전체에 대해 시설제원, 노후도, 보수보강 이력 등을 데이터베이스(DB)화하고 빅데이터 분석으로 취약지역과 시설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인프라 총조사’와 ‘기반시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도 본격 시작했다.
위원회는 이번 관리계획 수립으로 15종 기반시설 및 지자체는 동일한 목표와 체계를 갖고 관리할 수 있게 되고 미래 투자비용도 전망할 수 있게 됐고 내년에는 나머지 광역지자체의 관리계획의 조속한 수립과 기초지자체 등 관리주체의 실행계획 수립을 통해 관리계획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성과를 가시화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