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업무보고서 밝혀…중대재해 예방‧감축에 역량 결집
올해 고용노동부는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 감독을 늘리는 등 중대재해 예방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3일 ‘2021년 고용노동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올해 산재사고 사망자 수를 전년대비 20% 줄이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기업 안전관리체계 혁신 △위험요인 중심 예방감독 강화 △산재예방 투자 집중 지원 △협업체계 구축 등을 통해 ‘안전한 일터 조성’에 힘쓰기로 했다.
우선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감독 물량을 작년 7000곳에서 올해 1만곳으로 대폭 확대한다. 작년 11월 기준 건설업의 사고사망자 비중이 52.4%에 달해 건설업을 집중 감독한다. 또한 올해부터는 중소 건설사의 건설현장 감독 시 본사에 대한 감독도 병행 실시한다.
지역‧업종, 위험요인, 시기 등에 따라 중점 감독분야를 선정하고, 분야별 대상사업장을 추출하는 ‘타겟 감독’도 실시한다.
또한 올해 대폭 늘어란 패트롤카를 통해 보다 넓은 범위를 현장 순찰하고 감독과 연계해 위험요인 자발적 개선 유도한다. 패트롤카는 2019년 27대에서 2020년 108대, 올해 404대로 늘었다.
아울러 사망사고 발생 현황을 심층분석하고, 전국 건설현장의 위험작업 시기‧위험도 등에 대한 실시간 정보 전산시스템을 보완하는 등 ‘적시파악 시스템’도 마련하다. 축적된 빅데이터는 적시 패트롤 감독 대상‧시기를 선정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고용부는 또 올해 산재예방사업 예산을 전년대비 5573억원 늘린 만큼 각종 지원사업도 확대 추진한다.
건설현장의 추락방지시설과 화재‧폭발 예방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기계 교체, 노후 공정 개선 등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