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수입 285조5000억, 예상보단 5조8000억 더 걷혀…부동산 세수는 호황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국세 수입이 사상 처음으로 2년 연속 감소했다. 실물경제는 엄혹했지만 부동산과 증시 등 자산시장 호황으로 관련 세금은 예상보다 더 걷혔다.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0회계연도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9일 마감했다. 세입·세출부 마감은 지난해 정부의 세입·세출을 확정하는 절차다.
마감 결과 총세입은 465조5000억원, 총세출은 453조8000억원이었다. 차액인 결산상잉여금은 11조7000억원이며, 2조3000억원을 이월해 세계잉여금은 9조4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총세입은 전년 대비 63조5000억원 증가, 예산대비 5조5000억원 증가했다. 총세출은 예산현액 462조8000억원 중 453조8000억원을 집행(98.1%)했다. 전년 대비 56조60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285조5000억원으로 2019년(293조4000억원) 대비 7조9000억원 감소했다. 2019년 1천161억원 줄어든 데 이어 2년 연속 감소를 의미한다.
국세수입은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커지는 구조다. 통계청이 연간 데이터를 정례적으로 집계하기 시작한 1980년대 중반 이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2013년, 2019년 4차례를 제외하고 세수는 매년 늘어왔다.
이런 구조에서 국세수입 2년 연속 감소는 이번이 처음이다. 세수 감소율로 봤을 땐 IMF 외환위기 이후 두번째였다. 지난해 세수 감소율은 전년 대비 2.7%, 1998년에는 3.0%였다.
세수가 가장 줄어든 부분은 법인세다. 1년전 대비 16조7000억원이나 감소했다. 코로나19 타격으로 기업 실적이 그만큼 나빴다는 의미다.
부동산이나 증시 등 자산시장 관련 세금은 크게 늘었다. 주택과 주식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양도소득세는 전년 대비 7조6000억원, 증권거래세는 4조4000억원 늘었다. 상속·증여세도 2조원 증가했다.
자산 관련 세금이 크게 늘면서 세수는 정부 예상치보다 많았다.
세입 경정이 진행된 지난해 6월 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예상한 국세수입 전망치 279조7000억원과 비교해봤을 때 실적치는 5조8000억원이 더 걷혔다. 최근 5년 평균 세수 오차인 10조6000억원보다는 작은 수준이다.
결산상잉여금에서 이월 2조3000억원을 제한 세계잉여금은 9조4000억원 흑자다. 이중 일반회계에서 발생한 세계잉여금 5조7000억원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세 정산과 공적자금 출연, 채무 상환, 추경 편성 등에 쓰일 수 있다.
불용은 6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3000억원 줄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