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송갑석 의원, 수소법 개정안 입법토론회 열어
정부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청정수소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과 함께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토론회’를 열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제3회 수소경제위원회를 통해 ‘청정수소 인증제’를 도입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에서 연료전지를 분리해 별도 지원하는 내용의 '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CHPS)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청정수소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생산한 그린수소와 그레이수소(부생수소·추출수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포집해 저장·활용한 블루수소까지 포함한다.
정부는 청정수소 관련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고, 청정수소 생산을 위한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한편, 청정수소 활용 의무를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소법 개정 연구용역을 추진해왔으며, 이날 토론회에서 그 결과를 공개하고 관련 업계의 의견을 들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김범조 KEI컨설팅 상무는 청정수소의 정의를 △재생에너지를 활용하거나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기술을 활용해 생산한 수소 중 탄소 배출량이 일정 기준 이하로 현저하게 낮은 수소를 청정수소로 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청정수소 활성화 방안으로 △수소경제 기본계획에 청정수소 확대 방안 반영 △공적으로 인증된 청정수소에 대한 판매·사용 의무 부과 △CHPS를 통해 전기사업자에 청정수소 발전량 및 수소 발전량 구매 의무 부과 등을 제시했다.
한편 산업부는 관련 개정안을 조만간 입법 예고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뒤 하반기에 개정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