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LH 혁신방안 발표
과거 비위행위 따져 성과급 환수·고위직 임직원 보수 3년간 동결
신도시 조사기능 국토부 회수…조직 개편안은 추가 의견 수렴 후 결정키로
정부가 땅 투기 의혹을 일으킨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인력의 20% 이상을 감축하고, 일부 기능을 다른 기관으로 이전하는 등 체질 개선에 나섰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LH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땅 투기 사태를 개인의 일탈행위가 아닌 권한 독점과 조직 비대화, 허술한 내부통제장치 등 구조적 문제로 진단하고 LH에 대한 혁신방안을 모색해 왔다.
이에 따라 혁신방안은 LH의 기능과 인력을 과감하게 줄이고 투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통제장치를 구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를 국토부로 회수한다. 신도시 등 신규택지의 계획 업무는 국토부가 직접 수행하기로 한 것이다.
또 시설물성능인증 업무와 안전영향 평가 업무는 건설기술연구원으로, 정보화 사업 중 LH 기능 수행에 필수적인 사업이 아닌 것은 한국국토정보공사나 한국부동산원으로 이관한다.
도시·지역개발, 경제자유구역사업, 새뜰마을사업 등은 지자체로 이관하고, 집단에너지 사업은 폐지한다.
리츠 사업 중 자산의 투자·운용 업무는 부동산 금융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을 활용하기로 했다.
기능이 줄어드는 만큼 LH 인력도 1단계로 약 1000명 줄어든다. 정부는 전체 인력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지방 조직에 대한 정밀진단을 거쳐 1000명 이상을 추가로 감축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1만명 수준인 LH 인력이 20% 이상 줄어드는 셈이다.
정부는 LH 경영관리 혁신 방안도 마련했다. 향후 3년간 고위직 직원의 인건비를 동결하고, 경상비 10% 삭감, 업무추진비 15% 감축 등을 추진한다.
작년도 경영평가 시 평가등급을 하향 조정하고, 과거 비위행위에 대해서도 해당연도 평가결과를 수정해 임직원 성과급을 환수할 예정이다.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선 취업제한 대상자를 현재 임원 7명에서 이해충돌 여지가 큰 고위직 529명으로 대폭 늘린다.
퇴직자가 소속된 기업과는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에 수의계약을 엄격히 제한한다. 설계공모나 공사입찰 등 각종 심사를 위한 위원회에서도 LH 직원은 배제한다.
상시 감찰활동을 벌여 중대 갑질행위는 수사를 의뢰하며, 현장감독관의 권한을 축소해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을 할 때는 현장감독관이 아닌 관련 부서로 직접 요청토록 할 예정이다.
LH 직원이 토지를 부당하게 취득할 수 없도록 재산등록 대상을 현행 임원 7명에서 전 직원으로 확대하고, 연 1회 부동산 거래조사를 시행한다.
모든 직원은 실사용 목적 외에는 토지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실수요 목적 외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면서 이를 처분하지 않는 직원은 고위직 승진에서 배제한다.
아울러 신도시 등 사업지구를 지정할 때 지구 내 토지소유자 정보와 임직원 보유토지 정보를 대조해 투기가 의심되면 수사를 의뢰한다.
한편 이날 혁신방안에 LH 조직 개편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정부는 토지와 주택, 주거복지 부문을 중심으로 분리하는 세 가지 대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토안은 토지와 주택·주거복지를 별도 분리하는 1안, 주거복지 부문과 개발사업 부문인 토지·주택을 동일한 위계로 수평분리하는 2안, 2안과 같이 분리하되 주거복지 부문을 모회사로, 개발사업 부문을 자회사로 두는 3안이다.
노형욱 장관은 “LH 조직에 견제와 균형 원리가 작동하고 공공성과 투명성이 강화되며, 주거복지 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 조직으로 거듭난다는 원칙 하에 추후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