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참여자별 작업내역 기록
업계 “숙련도 평가에 연계하면
근로자 능력파악 해결책 가능”
정부도 시범사업 실시 방침
올해 건설기능인등급제가 본격 도입된 가운데 근로자들의 숙련도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방법 중 한 가지로 ‘단위 시공 실명제’가 제시되고 있다.
시공 실명제란 시공 참여자별 세부 작업내역을 기록으로 남기고, 향후 문제 발생 시 추적 관리까지 하도록 하는 제도다.
업계에 따르면 현행 기능인등급제는 경력과 자격, 교육 이력 등을 반영한 환산 경력 일수가 기준인데, 숙련도 반영 여부에 대한 노사 간 의견 대립이 여전한 상황이다.
건설업계는 이같은 상황에서 근로자의 숙련도를 평가하는데 시공 실명제를 연계하면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장 근로자의 작업 현황 등을 객관적으로 나타낼 수만 있다면 숙련도 평가에 대한 노사 간 입장 차를 좁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공 실명제가 처음으로 공식 거론된 것은 정부가 지난 2018년 발표한 ‘공공 건설공사 견실시공 및 안전강화 방안’을 통해서다. 당시 정부는 “시공 참여자가 경각심을 갖고 견실시공에 임하도록 ‘현장작업자 단위 시공 실명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인력·자재·장비 관리를 위한 작업일보 체계와 공정·공사비 통합관리 지원을 위한 공사관리 체계 건설정보표준 등의 개발을 진행 중이다.
작업일보에는 공사개요와 △주요작업현황(공종별 설계량, 작업량, 작업자) △작업사항(금일작업내용, 금일작업량, 명일작업내용, 명일작업량) 등이 담긴다.
또 연내에 공사관리체계(WBS) 정보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작업일보 체계를 기반으로 단위 시공 실명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시범사업 이후에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적용 대상 공사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공공 영역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도 시공 실명제를 도입하기 위한 준비가 이뤄지고 있다.
김수봉 한국건설기능인협회 회장은 “민간 기업과 업무협약을 맺고 시공 이력을 관리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능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어야 기능인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는 기능인등급제의 제도 취지도 살아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