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유예” 의견에 혼란
“현재도 시설물업 부작용 커
늦출수록 갈등만 더 키워
건설산업 혁신 근간 위협”
전문·종합건설 모두 반대
전문건설업계와 종합건설업계가 “시설물유지관리업은 당초 계획대로 폐지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시설물업 종사자 2만4535명이 신청한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이의’ 건에 대해 “시설물업 유효기간을 2029년 말까지 유예하고 세부 시행방안을 논의하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지난 6일 “시설물업종 폐지가 유예될 경우, 건설산업 혁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돼온 업역규제 폐지 등을 비롯한 일련의 조치는 대폭 수정·보완하거나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설물업의 만능면허화로 야기됐던 기존 건설업과의 잦은 분쟁을 해소하고 앞으로 확대되는 유지보수시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전문건설업 전환은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전건협 관계자는 “시설물업은 당초 논의 방안대로 전문건설업으로 전환돼야 하며, 만약 종합건설업 전환을 통해 전문건설시장에 편법으로 진출할 경우 업종전환 효과가 미미해진다”며 오히려 이러한 점을 권익위가 심사숙고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전건협에 이어 대한건설협회도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건설업종 개편안의 핵심인 시설물업 폐지가 계획대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건협은 지난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권익위가 2029년까지 시설물업 폐지 유예를 권고한 결정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건협은 “현재도 시설물유지관리공사와 관련한 발주 혼란이 적지 않은데, 이를 2024년이 아닌 2029년까지 지속 운영한다는 것은 오히려 갈등만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건설업계의 주장에 국토부는 “권익위의 의견표명에 대해 즉각적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시설물업계의 업종전환 관련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업계 의견도 지속해서 청취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