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주도 주택공급, 선택 가능한 인센티브 제공해야”

최근 공공 주도의 주택공급 현장에서 ‘공공’에 대한 거부감이 높아지면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인센티브 제공 등 ‘공공’으로 인한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9일 발간한 건설동향브리핑 ‘흔들리고 있는, ‘공공’ 주도 주택공급’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공공이 주도하거나 공동시행하는 기성시가지 개선사업에서 사업시행 방식과 관련해서 주민 간 갈등이 본격적으로 분출되고 있다며 일부 구역에서는 민간 시행 방식으로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다수의 도심 내 유휴 공공택지 개발사업도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반대로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으며,  3기 신도시를 포함한 대규모 택지개발 지구는 ‘LH 사태’ 이후 공공에 대한 신뢰 하락 및 기관의 추동력 저하로 토지보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이태희 부연구위원은 “소유자들의 거부감이 큰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반강제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닌,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소유자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며 “공공 시행 방식으로 유도하는 것이 아닌, 토지주의 선택권을 존중하고 확대하는 방향으로의 정책 전환을 기대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