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기술 유출·침해 막는 ‘기술 경찰’ 본격 출범

특허청은 국가 산업경쟁력의 핵심인 기술 유출과 침해를 막기 위한 기술 수사 전담 조직을 신설,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기존에는 위조 상품 단속을 위주로 담당했던 산업재산조사과를 기술경찰과(기술 수사 전담), 상표경찰과(상표 수사 전담), 부정경쟁조사팀(행정 조사)으로 확대하고 수사 인력을 11명 보강했다.

특허청 상표 경찰은 2010년부터 5만3000여건의 신고 사건을 처리하면서 4000여명을 형사입건하고, 1200만여점(정품가액 5200억원)의 위조 상품을 압수했다. 기술 경찰은 지난 2년간 415건의 고소 사건을 수사해 759명을 입건했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기술 수사 전담 조직 출범을 계기로 해외 기술 유출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우리 기업이 공들여 개발한 혁신 기술에 대한 침해도 엄단해 공정한 시장 질서가 구축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