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사업 엉망…LH, 58곳 중 34곳 실시계획 누락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추진 중인 스마트도시 사업 중 절반 이상이 관련 계획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않는 등 엉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5일 공개한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스마트도시지구 58곳 중 13곳은 지자체의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다. 또 5곳은 여건이 바뀌었는데도 변경사항이 반영되지 않았다.

스마트도시를 건설하려면 지자체는 ‘스마트도시계획’을,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을 각각 수립해야 하는데 이 과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우 사업시행자로서 실시계획을 세워야 하지만, 스마트도시지구 58곳 중 절반이 넘는 34곳의 실시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실시계획 수립부서와 도시기반시설 담당 부서가 다르다는 이유로 실시계획에 없는 도시기반시설이 만들어졌다가 준공 뒤 지자체의 인수인계 거부로 방치된 사례도 지적됐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국토교통부에 계획 수립 없이 스마트도시 사업이 시행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LH에는 도시기반시설을 실시계획에서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역시 주의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