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중대 재해 솜방망이 처벌 점검한다…대응 TF 구성

법무부가 중대 안전사고 대응에 나선다.

법무부는 박범계 장관 지시로 지난달 중대 안전사고 대응 TF를 구성해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TF는 정책기획단장이 팀장을 맡아 △총괄분야 △산업재해 분야 △시민재해 분야 등 총 3개 분야로 편성됐다.

구체적으로 안전사고 발생부터 사건처리와 공판, 피해자 지원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대응 프로세스를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안전사고 처리 과정이나 처벌 대상자의 범위, 처벌 수위가 국민 법감정이나 눈높이에 맞는지 점검하고 적용에 있어서 현행 법률 체계의 문제점은 없는지까지도 살필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동일 유형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 발굴에도 나선다. 더 나아가 재해 발생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안전사고 수사사건 피드백 시스템도 추진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국민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침해하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입법예고를 진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과 관련해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덧붙였다.

TF 구성에 앞서 박 장관은 중대 안전사고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실효적 예방시스템 미비 등에 대한 우려를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