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00조대 슈퍼예산 편성 “민생 확장재정”

내년도 예산이 600조원대 규모로 편성될 전망이다. 올해 본예산(558조원)과 비교하면 50조원가량 불어난 ‘슈퍼예산’이다. 대규모 추경까지 반영한 올해 예산규모 604조7000억원과도 맞먹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24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조만간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당정 협의를 거친 예산안을 의결하고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한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당정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코로나의 완전한 극복과 민생안정, 빠른 경제회복에 필요한 소요 재원을 충분히 반영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우선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해 1조8000억원을 추가 반영한다. 집합금지 업종에 속한 저신용 소상공인에게는 긴급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하는 등 금융지원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당정은 청년종합대책에 20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는 등 무주택 청년을 비롯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예산도 두텁게 편성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또 “탄소중립경제 선도를 위해 2조5000억원 규모의 기후변화대응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정부는 재정확장 기조를 견지하려고 했다”며 “내년 예산안의 특징은 우선 우리 경제의 회복과 상생 도약을 위한 지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