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안전사고, 사법적 통제방식으로 근원적 해결 어려워”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현행 사법적 통제방식으로는 무리가 있으므로 부문별로 다양한 맞춤형 대책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2일 발간한 건설동향브리핑 ‘건설 안전사고, 원인에 맞는 맞춤형 대책 필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업 사고사망자수는 전체 대비 51.9%인 458명으로 2019년 대비 30명이 증가했다. 사고사망만인율은 1억원 미만(5.17‱), 1억~20억원(3.36‱), 20억~120억원(1.99‱), 120억원 이상(0.80‱)으로 공사금액이 적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떨어짐(236명), 물체에 맞음(42명), 부딪힘(38명), 화재(36명), 깔림‧뒤집힘(33명), 끼임(14명) 순이며, 사고사망자의 77.2%인 354명이 50세 이상이며, 41.9%인 192명이 60세 이상으로 나타났다.

최석인 선임연구위원은 “건설현장의 유해 요인을 사전에 규명하고 제거하기 위한 각종 아이디어와 협력적 검토 프로세스의 도입 등이 필요하다”며 “건설 근로자와 공동으로 활동 이력을 평가하고 DB화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 연구위원은 “민간 부문 소형 현장에 대한 스마트 기술 등 과학적 대책과 예산의 전향적인 확충이 필요하다”며 “현장 점검과 관리를 위한 공공 예산의 대폭적인 상향과 민간발주자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 강화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