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이슈에 밀려나
불공정 건설사 대상 질타 시들
갈 길 먼 법개정에 악영향 우려
올해 국회 국정감사가 후반부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건설업계와 관련된 불공정 하도급 이슈가 예년에 비해 대폭 줄어들어 궁금증을 낳고 있다. 덩달아 관련 법안 발의가 줄어들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건설 하도급업체들은 “올해는 국감에서 매년 보이던 불공정 하도급 갑질에 대한 지적이 안보인다”며 “매년 나오는 단골 메뉴인데 지난해부터 이슈가 부쩍 줄어들더니 올해는 ‘제로(0)’에 가깝다”며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실제로 2019년까지만 해도 상습 불공정위반 업체 대표들이 다수 국감장에 불려 나와 질타를 받고 시정을 약속했다. 또 국감을 전후로 해 ‘을 호소대회’ 등과 같은 크고 작은 하도급업체들을 위한 공청회가 이어지면서 불공정 문제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하기도 했다.
이같이 하도급 이슈가 자취를 감춘 것에 대해 업계는 올해 각종 부동산 관련 이슈와 광주 붕괴 사고와 관련된 안전사고 등이 이슈를 지배하면서 하도급 이슈가 부각되지 못한 것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
국감에서 하도급 문제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면서 관련 법안 발의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보통 국감에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와 질타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대거 발의됐지만 올해는 이슈 자체가 없다 보니 관련 법안까지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같은 현상은 작년에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국회 입법예고시스템을 보면 2020년 9월 이후 국회에서 발의된 하도급법 개정안은 한자리에 불과했다”며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고 매월 3~4건가량의 법안이 발의되던 것과 비교하면 대폭 줄어든 숫자로, 그해 국감에서 하도급 이슈가 덜 나오면서 생긴 현상이었다”고 설명했다.
업계 한 전문가는 “어느 순간부터 국감에 대형건설사 대표들을 불러 세워도 ‘죄송하다’, ‘시정하겠다’보다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분위기가 생겨나면서 이득이 없자 이같은 흐름을 보이는 것”이라며 하도급 이슈 축소 배경을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