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년간의 집값과 전셋값 급등은 부동산 정책의 전면 혁신을 부르고 있다. 집값과 전셋값이 국민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주거안정이 곧 복지라는 민주사회에서 최근 4년간의 집값 폭등은 어떤 변명으로도 용인될 수 없는 사안이다. 물론 가격이 상승한 부동산에서 더 많은 세금을 거둬 재난지원금을 주었다고 해도 불과 몇 년 만에 ‘벼락거지’가 된 대다수 국민의 허탈감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주거 문제와 관련한 허탈과 분노를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길은 한마디로 ‘집값 타파’다. 이는 모든 국민이 불만과 불운을 이야기하는 주택 정책의 전면 수정, 과감한 혁신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이제라도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을 구체적으로 펼쳐야 한다. 무엇보다도 공공 유휴지 등에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닥치고 공급’을 하는 등 급한 불을 끄면서 주거 혁신정책을 실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에 밀집된 인구 분산을 위한 인프라 혁신에 나서야 한다. 서울 중심의 수도권 인구는 도시해체를 거론해야 할 정도로 포화상태다. 그렇다고 인구의 강제이전 방법은 없는 만큼 인프라 재구축이 해결책이다.
우선 서울 내부 교통 인프라의 재구축이다. 서초구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과 남부터미널을 통합해 양재 이남으로 이전하고, 성동구에 있는 동부 터미널을 노원구 태릉으로 이전하는 것이다. 여기에 공항과 지하철 인프라가 완벽하게 구축된 김포공항에 고속버스터미널을 신설하는 것이다. 서울 시내 터미널의 정립이다. 3개 터미널의 서울 동남서쪽 정립은 인구 분산 효과는 물론 시민 교통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와 함께 주택청약제도의 혁신이 필요하다. 올해 10월 현재 청약통장 1순위자만 1577만여 명에 달하는 현실은 ‘청약통장 무용론’을 확산시키고 있다. 9월 기준 청약통장은 2825만1325계좌나 된다. 이는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주택 마련에 목매달고 있는 슬픈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청약통장 전체 계좌 가운데 1순위 금액은 79조5361억원에 달한다. 이는 3년 전 60조4547억원에 비해 약 20조원이 증가한 것이다.
수도권 주요 분양 아파트 단지에 1순위에서만 수만에서 수십만 명의 청약자들이 몰리고 있다. 서울 강남권이나 세종시 등에선 가점 만점자(84점)들도 등장했다. 청약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더욱 힘들어지고 있는 것은 물론 가점이 낮은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은 당첨 엄두조차 못 내고 있다. 이런 청약제도를 혁신하지 않는 한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서민들이 청약으로 주택을 마련하겠다는 ‘운’을 기대하는 주거 정책이 아닌 ‘주택공급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수요자가 필요한 곳에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양질의 택지를 공급해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선공급 정책이다. 이를 위해 고급주택에 대한 규제와 과중한 세금을 줄이는 것은 물론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
규제 혁신을 통한 선공급 정책은 도심에서 출퇴근이 필요한 이들은 질 좋은 소형주택, 굳이 출퇴근이 필요 없는 프리랜서나 재택 근무자는 외곽의 넓은 주택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주거 패러다임을 바뀌게 할 것이다. 내 집 마련이 젊은 세대의 인생 목표가 되지 않도록 정책 당국자들은 인프라와 청약제도 혁신, 공급중심의 주택 정책을 통해 주거안정의 길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