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
미래는 당연히 가보지 않은 길이다. 하지만 늘 오는 미래라도 올해는 더 막막하다. 코로나19 팬데믹이 그렇고, 신기술 발전이나 기후변화 등에 따른 불확실성의 증가가 그렇다. 향후 국가 운명을 결정짓는 대선까지 예정돼있다.
지난해에도 비슷한 환경서 건설산업은 나름 선방했다. 작년 건설수주액은 사상 최대인 200조원을 넘어섰다. 건설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이라는 인식도 점점 일반화돼가고 있다. 2017년 7.3% 증가 이후 2018년부터 4년 내리 마이너스 성장을 한 건설투자도 올해는 플러스로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연구기관들은 올해 건설투자는 경기회복세에 따른 주거용, 비주거용 건축 증가 등에 힘입어 2%대의 성장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우리 경제 역시 내수 회복에 힘입어 3.0%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올해 SOC(사회기반시설) 예산은 전년 대비 1조5000억원 늘어난 28조원 규모이다. 건설업계가 요구하는 기대 수준에는 못 미치는 액수이다. 더욱이 새 대통령의 공약 이행과정에서 자칫 이마저도 만만한 삭감 대상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올해 역시 우리 경제의 가장 큰 걸림돌은 코로나 팬데믹이다. 변이에 변이를 거듭하며 사라질 줄 모른다. 이제는 종식보다는 함께 살아가야 할 지혜를 모으는 게 현명할지 모른다. 건설업도 안전·보건 강화와 BIM(빌딩정보모델링)·드론·로봇·AI·IoT 등 건설 신기술 개발 및 활용에 더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건설업계로서는 작년 공공공사에 이어 올해부터 민간까지 전면 시행되는 전문·종합건설 간 상호시장 진출이 현실화한다. 29개 업종은 14개로 통합됐다. 상호시장 진출은 지난 3년 동안 시범 시행 등을 해본 결과 종합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대로 가다간 직접시공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영세전문건설업체들의 집단 고사까지 우려되고 있다. 내년까지로 돼 있는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도 거의 종합쪽 일색이다. 공정의 시대에 기울어진 운동장이 돼서야 하겠나. 전문건설업계에서는 상호시장 진출 정책의 전면 재검토 목소리가 심상찮다. 공사금액 기준으로 일정 구간 이하 소규모 공사는 전문건설에 보호막을 쳐주고 상호진출에 필요한 등록요건 등도 실질적 직접시공 능력을 따져 조정해줄 필요가 있다. 부작용을 방치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되겠다.
불공정 하도급 문제도 여전하다. 바이러스만큼이나 생명줄이 길다. 척결은 고사하고 갈수록 더욱 지능화·다양화한다. 적폐 청산의 칼은 이럴 때 드는 것이다. 현 정부 들어 더욱 노골화되고 세력화된 건설노조도 우리 앞에 놓인 중대 위협이다. 본래의 존재 이유를 저버린 채 제 잇속 챙기기에 혈안이 돼 스스로 권력화됐다. 이권을 놓고 다투는 노노갈등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예상되는 철근·시멘트 등 유례없는 자잿값 폭등과 주 52시간 근로제 전면확대도 큰 장애물이다. 압권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이다. 업체 대표들은 감옥행 1호라도 될까 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