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지난 1일부터 전문건설업 대업종화가 시행됨에 따라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등 6개 관련 기준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전문업종별 주력 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분야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전문건설사업자는 대업종 평균 재무비율, 종합건설사업자는 종합건설업계 평균 재무비율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와 관련해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기준 개정을 통해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보다 용이하게 진출하는 것은 물론 건설사업자의 사회적·환경적 책임을 장려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달청의 제도개선은 그 자체로도 전문건설업계의 입장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다만 그동안 해당 사안을 줄곧 취재한 기자의 입장에서 더욱 인상 깊었던 부분은 조달청이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다.
통상적으로 정부는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 업계를 돌며 간담회를 진행한다. 그러나 대부분 간담회는 각 업계가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정부 관계자들은 ‘검토하겠다’는 대답과 기념사진 한 장만 남기고 떠나기 일쑤다.
하지만 조달청이 진행한 간담회는 그 통상과 다른 모습이었다. 조달청은 업계의 건의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간담회에 참석해 되는 것은 된다고 답하고, 안 되는 것은 이유를 들어 업계를 설득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이러한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것이 이번 개정안들이다. 사실 어떤 정책도 이해관계가 얽히고 얽힌 각 업계를 모두 만족시킬 수는 없다는 것쯤은 모두가 알고 있을 것이다.
다만 조달청의 의견수렴 과정은 정책 수립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해답을 보여준 느낌이다. 각 업계 건의사항을 받아간 뒤 자기들끼리 결정해 일방적으로 발표해버리는 것이 아닌, 해당 사업자들과 ‘함께’ 결정하는 모습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