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연일 지구촌 전체의 화두가 되고 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이슈는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더불어 에너지 문제이다. 유럽 대부분의 나라가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은 널리 알려져 있다. 특히 독일의 의존도는 매우 높다. 에너지 가격 폭등은 이미 유럽 전력에서 우려를 키우고 있다.
물가상승의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한 에너지 가격 폭등은 영국의 물가상승률을 5.5%로 올려놓았다. 유럽연합은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라 한다. 우리나라도 러시아산 원유 수입 비중이 전체 원유의 5.6%, 천연가스는 6.2%에 달한다. 이번 침공을 계기로 세계 각국은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자립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해 추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에너지의 안정적인 수급과 안전관리 등을 위한 국가기본계획으로서 에너지기본계획을 확정해 공표한다. 2019년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2040년까지 정부 에너지 정책의 근거가 되는 최상위 단계의 국가에너지계획이다. 이 계획에는 석탄 발전을 줄이며,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 없이 원전 비중을 줄이는 방침 등이 포함됐다. 에너지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되며 제3차 계획은 2040년까지 정부 에너지 정책의 근거가 된다.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40년까지 30~35%로 확대하고, 원자력 발전과 석탄 발전은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2000년대 들어 우리나라의 에너지원 수입은 전체 에너지원 대비 95% 수준을 유지할 만큼 해외 의존도가 심각하다. 그리고 이를 이용한 최종에너지 생산량 중 전력 비중은 19%대다. 이 전력에 대한 공급과 수요에 대한 기본계획이 전력수급기본계획이며 2020년부터 2034년까지 15년간의 전력수급 전망, 수요관리, 전력설비 계획 등을 담은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20년 12월 전력정책심의회를 거쳐 확정됐다.
내용을 살펴보면, 2034년까지 가동연한 30년이 도래하는 석탄발전 30기를 폐지한다. 수급 안정을 위해 이 중 12.7GW를 담당하는 24기는 액화천연가스 발전으로 전환한다. 원자력발전은 신한울 1·2호기가 준공되는 2022년 26기에서 2034년까지 17기로 줄어든다. 신규 및 수명연장 금지 정책에 따른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올해 20.1GW에서 2034년 77.8GW로 약 4배 증가한다. 신·재생에너지 기상 조건에 따른 발전량 변동의 특성 때문에 빚어질 수급 불안 우려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원자력보다 많은 LNG 위주로의 에너지 전환 정책 기조를 유지한 것이다.
그렇지만 에너지 안보강화와 안정적 수급 유지를 위해서는 국내의 여건을 보다 더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국내 환경에서 정치외교, 사회경제, 환경적인 측면과 기술적 측면을 들여다봐야 한다. 예측하기 힘든 국제정세와 더불어 에너지 공급의 위험도 분석을 통해 국내 에너지 자립도 향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기술과 시장에 따른 에너지 관련 산업의 육성이 이뤄져야 한다.
가족과 여행을 가는 도중에 보이는 산중턱의 소규모 태양광발전단지가 흉물스럽게 다가온 경험이 많다. 과연 환경적 측면에서 산림을 제거하고 설치했을 때 탄소저감 효과가 얼마나 상대적인 도움이 되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피크기여도를 고려한 실효 전력용량 측면에서 재생에너지의 설비용량 대비 비율은 태양광의 경우 14% 수준이며, 풍력의 경우 20% 수준이다. 에너지저장장치 등과 더불어 집중식 재생단지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안 및 경제적인 측면과 더불어 제시한 목표치를 맞추기 위한 국내 여건이 어떠한지도 의문이다.
세계적 수준인 원전 설계 및 운영기술은 안전성의 추가 향상과 더불어 난제인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지정 및 처분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로 육성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을 수립할 수 없는지도 궁금하다. 액화천연가스의 발전용량 증가는 수입선의 위험도를 고려한 것인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 전환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그러나 에너지원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에서 발생하는 여러 악재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내면적으로 힘의 논리가 작용하는 세계적 환경에서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및 수요관리 등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조건과 환경을 고려한 에너지 포트폴리오 수립을 통해 에너지의 안정적 자립도를 최대화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살펴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