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자체의 엇박자 행보에 업체들이 혼란을 겪는 사례가 종종 있다. 최근 지식산업센터 입주를 놓고도 비슷한 일이 한차례 벌어졌고, 아직도 미해결 상태라 건설업체들이 혼돈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
지난해 말 무렵부터 서울시와 경기도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들이 페이퍼컴퍼니를 걸러낸다는 이유로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업체들을 적발하는 과정에서 지식산업센터 등 산업단지 입주 건설기업들을 사무실 기준 미달로 규정, 행정제재를 가했다.
업체들은 수년간 큰 탈 없이 산업단지에 입주해 일을 해왔던 터라 돌연 이뤄진 처벌에 황당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지자체들은 행정제재에 이어 산업단지 퇴거까지 강행하면서 업계 내 혼란이 커졌다.
지자체의 갑작스러운 처벌에 피해도 속출했다. 한 업체는 지난해 새로 이주해 인테리어 비용에만 억 단위를 썼는데 하루아침에 내쫓기게 됐다고 한탄했고, 또 다른 업체는 입찰에서 1순위가 되고도 기준 미달이라며 취소 처분을 당했다고 호소했다.
사태가 진정될 기미가 나오지 않자 정부가 사안 검토에 나섰고,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입찰자격 배제가 옳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다. 정리하면 “건축법 등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건물로 상시 사무실로 이용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엔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며 지자체 처분이 과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국토부의 유권해석에도 지자체들은 현재까지 제재 결정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 자존심 문제일 수도 있고, 업체들과 진행 중인 행정소송 때문에 시간을 끄는 걸 수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유가 뭐든 잘못이 있으면 바로잡는 게 옳다. 하루속히 사태가 마무리돼 업체들의 혼란이 해결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