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6·1 지방선거에서 대승을 거뒀다. 윤석열 정부 출범 21일 만에 실시된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승리는 예견되기도 했다. 3·9 대선 직후부터 예비후보들을 중심으로 선거전이 시작되면서 대선이 끝나고도 80여일간 선거정국이 이어졌고 지방선거가 ‘대선의 연장전’이란 지적도 나왔다. 이번 결과는 여당 프리미엄과 정국 안정을 바라는 국민 열망이 반영된 듯하다.
어쨌든 이제는 정치권이 선거 후유증을 털고 국민 통합과 민생 안정을 위해 힘을 합쳐야 할 시간이다. 정치철학과 이념에 따른 입장 차이를 극복하고 협치에 나서는 게 절실하다.
특히 부동산 정책은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대개 선거판에는 각종 부동산 공약이 쏟아진다.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지만, 선거전에서 나왔던 부동산 공약은 결국 정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과 ‘신뢰’다. 주택가격을 잡고 주거안정을 목표로 하는 정책이 나와도, 시장에서 신뢰하지 않으면 의도한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역효과가 나타난다. 균형을 잃고 한쪽으로 쏠린 정책도 당초에 가진 부작용을 드러내며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든다.
지금도 부동산 시장을 취재하고 있지만 기자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반가량 국토교통부를 담당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강공’의 연속이던 때다. 당시 국토부 현장 담당 기자로 느낀 압박은 꽤 강했던 기억이다. 모두 알고 있는 26개 대책 외에도 갖가지 부동산 규제가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졌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가장 힘들었던 원인은 ‘벽에다 얘기하는 느낌’이었던 것 같다. 정부와 정치권은 부동산 정책에 관한 비판과 우려를 ‘반대를 위한 반대’로만 받아들였다. 본인들 생각과 반대되는 의견은 들어보려는 의지조차 없었다. 그렇다고 신뢰감이 높지도 않았다. 비판을 무릅쓰고 정책을 추진했다가 부작용이 심해지면 손바닥 뒤집듯 자세를 바꾸는 게 일상이었다.
윤석열 정부는 대선과 지방선거의 연속된 승리에 힘입어 부동산 정책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대선 직후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은 우려스러운 부분도 보인다. 대선 당시엔 금방이라도 재건축 규제를 완화할 것처럼 말하더니 최근엔 집값 자극 우려로 재건축 규제완화에 신중론을 취했다. 그러다가 또다시 여론에 밀려 재개발·재건축사업을 공약대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시장에 불안한 신호를 보내기에 충분한 상황이다.
새 정부에게 바라는 점은 간단하다.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 여러 분야에 미칠 영향을 미리 다각적으로 검토하기 바란다. 덜컥 발표해놓고 부작용이 나타나면 ‘땜질 시리즈’로 막는 상황은 벌어지지 말아야 한다.
또 부동산 정책은 이념화 내지 정치화돼서는 안 된다. 정책 방향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한쪽으로만 치우친 정책이 시장에 어떤 나비효과를 불러오는지는 문재인 정부 때 많이 목격했다.
특히 규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지향했던 정부도, 규제 완화의 부동산 정책을 지향했던 정부도 모두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한다는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꼭 유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