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경영협회, 창립 30주년 기념 토론회 개최
“민간공사에도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조항 신설 시급”
“성장잠재력 확보 위해 적극적 SOC 투자 필요”
“주택정책의 신뢰성 제고와 규제 합리화로 풀어야”
대내외적 요인으로 불안정한 시장 상황에서의 건설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선 공사계약문화를 개선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경영협회는 26일 창립 30주년을 기념해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회원사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산업 및 기업의 활력 제고 방안 토론회’<사진>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한수 세종대학교 건축학과 교수가 기조연설을 맡았으며 △적정공사비와 공사계약문화 개선(정원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위기극복과 적극적인 사회기반시설(SOC) 투자(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주거복지와 주택공급규제 혁신(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세 가지 주제가 발표됐다.
우선 김한수 교수는 건설산업의 미래를 위해 한국건설산업을 대표하는 대형건설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미래에 대한 적극적인 준비와 역할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정원 변호사는 민간공사에서도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에 관련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간공사의 경우 발주자들이 물가변동 계약금액조정 조항을 없애거나 배제특약을 반영해 물가상승에 따른 분쟁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정 변호사는 “건설공사의 공공성은 적어도 누가 발주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지 않고, 민간공사와 공공공사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며 “민간공사에서도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이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원 경제연구실장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고갈되는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적극적인 SOC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바람직한 SOC 투자방향으로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중장기 SOC 투자 규모 및 방향성의 재검토와 정립 △인구와 산업시설을 고려한 SOC 투자의 지역·분야별 재원 배분 등을 제안했다.
또한 △SOC 투자의 중복 방지를 위해 중앙정부 중심의 정책 기조 확립 △국민 안전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인프라 투자 확충 △미래 경제·산업 지형 변화에 대응한 선제적 SOC 투자 발굴 등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영덕 선임연구위원은 주택산업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정책의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가 내년 1월부터 건설사에 대한 벌점제도의 산정방식을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의 변경 시행한다는 방침인데, 이 경우 선분양 제한 대상 건설사들이 증가해 주택공급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한국건설경영협회는 지난 1992년 세계화·개방화라는 글로벌 경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건설산업의 체질 개선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선도적 역할을 다하겠다는 기치 아래 출범해 올해 30주년을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