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에 한파가 몰아치면서 대형건설사도 비상경영에 들어가고 있다. 주택사업 매출이 70%가 넘어선 대형건설사는 위기 대응 플랜을 가동하는 한편 감원 등에 나선 상태다.
부동산 시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원자잿값과 인건비 상승, 주택 분양시장 침체로 경영환경이 더 악화하고 있다. 올해 들어 분양한 전국 아파트 70%가 미달된 것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 1월 청약 접수를 한 아파트의 일반 공급 1·2순위 경쟁률 집계 결과, 11개 단지 가운데 72.7%(8곳)가 1대 1을 밑돌면서 미달됐다. 1순위 기준으로 9곳이나 됐다.
충남 서산의 한 아파트는 80가구 모집에 1순위에 1명만 신청했고, 대구 동구 한 대형건설사 단지도 1순위 청약에서 478가구 모집에 10명이 접수하는 데 그쳤다. 청약 미달 사태는 수도권도 마찬가지다. 인천 미추홀구 A 아파트는 1순위 139가구 모집에 17명, 인천 연수구 B아파트는 94가구 모집에 20명이 접수했다.
전국 대부분의 아파트 분양 단지가 미달하면서 주택시장에서 위기감이 팽배해지고 있다. 이처럼 미달 사태가 발생하면 시공·시행사는 물론 협력업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한 금융사까지 악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건설산업 전문가들은 주택산업 위기가 건설시장 경착륙을 부르는 초기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미분양 증가로 시행사들이 도산위기에 빠지면서 시공사와 협력사까지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건설시장이 경착륙할 경우 한국 경제 전체도 위기로 내몰릴 가능성이 높다. 주택산업 위기가 부른 부동산 PF 발 금융 위기로 전이되면서 국가 경제 전반에 위기를 촉발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와 건설업계의 발 빠른 대응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유다.
이에 따라 우선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수요를 막고 있는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과 분양가상한제 폐지, 2주택 이상 중과세, 과도한 재건축부담금 문제 등의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
정부도 주택산업 위기가 국가 경제 위기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구체적으로 대안을 마련, 시행해야 한다. 최우선으로 부동산 시장 발 위기의 최대 뇌관으로 꼽히는 PF 문제를 조기에 해소해야 한다. 올해 상반기에만 만기로 돌아오는 PF 대출 35조원을 조기 연장한다는 시그널을 주는 등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주택시장을 교란하는 단기 투자자를 막기 위해 정상적인 다주택자(장기 임대업자) 혜택도 강화해야 한다. 주거시설 임대사업을 7년 이상 할 경우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다. 또 특정기간을 정해 주택을 매입하면 취득세·양도세를 한시 감면해 주는 방안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이미 공언한 미분양 아파트의 공공 매입 문제는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한다. 다만 준공 후 미분양과 분양 후 미분양을 명확히 해 부실채권 형태로 관리해야 한다. 당장 임대사업이 가능한 준공 후 미분양의 경우 분양가가 아닌 공사원가 이하(사업자와 고통 분담)에서 매입해야 한다. 이는 건설·시행사의 도덕적 해이를 막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금은 정부와 민간 모두 부동산 시장 연착륙에 집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