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물가 둔화 영향 올해 더 확대
올해 물가 하락 효과는 1.3%p
금리인상, 환율 상승 압력 완화
한국은행이 지난달까지 기준금리를 3.0%포인트 인상한 가운데 올해 성장률 1.4%포인트, 물가가 1.3%포인트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또 기준금리 인상이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빠른 긴축에 따른 환율 상승 압력을 일부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은 9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기준금리 인상의 성장과 물가 둔화 영향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점차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021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10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3.0%포인트 인상했다.
한은은 지난해 3분기 이후 실질소비와 물가가 동반 둔화되고 있으며, 통화정책의 성장과 물가 기여도가 지난해 3분기부터 축소되기 시작해 4분기 이후에는 마이너스로 전환된 것으로 추정했다.
한은의 계량모형 분석에 따르면 금리 인상에 따른 소비자물가상승률(CPI) 둔화 효과는 지난해 -0.37%포인트에서 올해 -1.32%포인트로 커질 것으로 추정됐다. 또, 성장률 둔화 영향도 지난해 -0.87%포인트에서 올해 -1.39%포인트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됐다.
한은은 “정책시차를 고려할 때 실물경제 둔화 영향은 올해에 보다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기준금리 인상 폭이 크고 속도도 빨랐던 만큼 시장금리와 유동성 상황, 금융상황지수(FCI)에 미친 영향도 △1기(2005년 10월~2008년 8월) △2기(2010년 7월~2011년 6월) △3기(2017년 11월~2018년 11월) 등 과거 금리 인상기보다 큰 편이다.
이번 기준금리 인상의 가계대출 금리 파급률은 85.0%로, 2005년(98.5%) 인상기 보다 낮지만, 2010년(24.8%), 2017년(40.0%) 인상기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고채 금리 파급률도 78.3%로 2005년(80.5%)과 비슷하고, 2010년(14.4%), 2017년(-14.2%) 보다 높았다.
광의통화량(M2) 증가율은 2010년 인상기에 이어 가장 낮은 수준이며, FCI도 이번이 가장 긴축적인 것으로 추정됐다.
외환부문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이 미 연준의 빠른 긴축에 따른 환율 상승 압력을 일부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대내외 요인별 영향을 분석해 보면, 미 연준의 통화정책 등 대외 요인의 기여도가 대내 요인보다 컸던 것으로 추정된다.
자금조달비용이 상승함에 따라 가계부채가 감소하고 주택가격이 하락하면서 장기간 누증됐던 금융불균형 위험은 완화되는 모습이다. 다만, 주택가격과 가계부채가 여전히 높은 수준인 만큼 장기적으로는 완만하고 지속적으로 금융불균형을 축소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한은은 전했다.
한은은 “현재의 금융·경제 여건을 보면 금리인상의 파급영향을 과거 평균적인 수준보다 확대 또는 축소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 모두 존재한다”며 “높은 가계부채 비율, 긴축적인 기준금리 수준 등은 파급영향을 확대시키는 요인인 반면 공공요금 인상 및 이에 따른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는 금리인상의 물가둔화 효과 약화 요인”이라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