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 효율화 종합대책 중 최고, 전문가들 “설계VE·타당성조사”순
정부가 공공건설 사업비용의 20%를 절감하기 위해 마련한 종합대책 가운데 비용절감에는 ‘설계내실화’가, 기간단축에는 ‘합리적인 사업시행 절차확립’이 가장 효과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교선 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등이 건설전문가 136명을 대상으로 공공건설사업 효율화 종합대책의 효과에 대해 설문조사한 ‘공공건설사업 기술정책 인식도 분석’ 논문에서 이같이 나타났다.
논문에 따르면 비용절감에 효과가 있는 종합대책(복수응답)으로는 적정설계비 확보를 통한 설계내실화를 58명이 지목, 가장 응답자가 많았다.
이어 설계VE(38명), 예비타당성 조사제도(37명), 타당성조사 실효성 확보(36명) 등이 비슷했고, 합리적인 사업시행절차 확립(19명), 대형공사 턴키 등 의무화(18명), 선보상-후시공 제도화(15명), LCC검토 의무화(14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는 공공건설사업의 기획 및 설계부문의 효율적 수행이 비용절감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풀이됐다.
건설사업기간 단축의 경우는 합리적 사업시행절차(44명), 선보상-후시공(34명), 설계내실화(33명), Fasr-Track도입(31명) 등의 순서로 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됐는데, 기획-설계-시공-유지관리의 일정한 절차를 준수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사업기간 단축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됐다.
품질·안전 향상에 대해서는 설계내실화를 77명이 꼽아 가장 많았고, 이어 설계VE(29명), 실명제(27명), 사후평가제도(22명), 합리적 사업시행절차(20명), LCC(20명), 대형공사 턴키(19명)순으로 효과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생산성 향상의 경우에는 설계VE(37명), 합리적 사업시행절차(36명), 설계내실화(32명), 계획-실적 대비관리(22명) 등의 성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