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체, 공기 연장 따른 간접비 청구 못해···제도개선 시급”

(사)호남제주철콘연합회는 지난 20일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지역 건설현장 안정화를 위한 건설산업구조 혁신방안 토론회’에 사측 대표로 참석해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제도 개선을 호소했다.

광주시의회와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가 공동주최한 이 날 토론회는 건설현장의 갈등과 분쟁을 조정하고,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와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토론회에서 광주시는 건설산업 활성화를 담당하는 부서와 노동일자리 정책 담당부서가 건설산업 활성화와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심규범 건설근로자공제회 전문위원은 “건설현장 내 폐해의 공통된 근원은 공사비 부족에서 비롯돼 다단계 하도급으로 증폭된다”며 “단가 삭감을 억제하는 건설공사 적정임금제를 적극 도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강성진 호남제주철콘연합회 고문은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접수된 분쟁의 다수가 공사대금 미지급, 추가공사비 미지급 건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강 고문은 “계약구조상 전문건설업체는 수직적 관계에서 ‘을’의 지위로 원사업자에게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를 당당히 청구할 수 없다”며 “직접공사비와 간접비를 구분하는 관련 법률의 개정 및 공사원가계약서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이러한 지역 건설현장 안정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지자체 및 노사정 협의체를 통한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공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