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연 ‘최근 시장동향’ 보고서
“수주 불균형·입찰경쟁 심화 등 생산구조 개편과정 문제점들 근본적으로 검토·개선해야”
상호시장진출 허용 부작용으로 전문건설업체들이 일감을 종합건설업체들에게 뺏기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근본적인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지난 1일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진출 허용에 따른 최근 시장동향 진단’이라는 내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먼저 상호시장진출 허용제도 당초 목표는 종합 및 전문건설업종의 구분 없이 자유롭게 경쟁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었으나 시행 결과 종합 쪽에 지나치게 유리한 방향으로 운영되면서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종합과 전문건설기업 간의 상호시장진출 실적의 큰 격차 △중소규모 전문건설기업들의 종합공사 진출 부진 △전문공사를 수주한 종합건설기업의 불법하도급 △전문건설공사 입찰경쟁 심화 △민간공사에서의 매우 저조한 상호시장진출 등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런 부작용으로 인해 전문건설업체들만이 가지고 있는 직접시공 역량 약화는 물론 개선이 더뎌질 경우 전문업체들은 존폐 위기까지 겪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연구를 진행한 박승국 선임연구위원은 “40여 년 동안 교착상태에 있던 건설산업의 생산구조를 개편하다 보니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다”며 “중요한 것은 생산구조 혁신 못지않게 제도 시행 후 나타난 문제점들을 당초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보완·발전시키는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생산구조개편 목적이 제대로 달성되고 있는지, 상호시장진출 허용이 건설산업의 경쟁력, 건설공사의 품질 및 기술력의 향상, 발주자의 만족도 제고 등 산업 전반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현재의 이원적 건설업종 시스템과도 부합되는지를 근본적으로 검토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