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형 의원 “금리인상 여파···경제상황 전반 엄중히 점검해야”
고금리와 고환율, 고물가 환경이 지속하면서 올해 8월까지 기업 파산 신청이 1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전체 신청 건수를 넘긴 수치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전국 법원에서 접수한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1034건이었다.
이는 작년 동기(652건) 대비 54% 급증한 수치다. 지난해 연간 건수(1004건)보다도 많고,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던 2020년 1069건에 육박했다.
특히 올해 7월(146건)과 8월(164건)에는 연속해서 월별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코로나19 이후 피해에서 회복하지 못한 중소기업들이 지속된 금리 인상과 고환율, 고물가 등에 타격을 받으면서 파산을 신청하는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제유가 상승 등에 따라 통화정책 긴축 기조가 장기간 이어져 기업들의 대출 상환 능력도 약화할 것이라 우려도 나온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7월 말 기업대출 연체율은 0.41%로 전월(0.37%) 대비 0.04%p 상승했다. 대기업대출 연체율은 0.12%로 같은 기간 0.01%p 상승했고 중소기업대출은 0.06%p 오른 0.49%였다.
오기형 의원은 “기준금리 인상의 여파로 가계뿐만 아니라 기업도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채무상환이 어려운 한계기업이나 취약 차주의 증가가 내수경기 위축의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경기 ‘상저하고’ 주장만 되풀이하지 말고 경제 전반 상황을 엄중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