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를 위한 저금리 대출 확대···에너지효율기준 적용 연기
금리와 건설자잿값이 급등하면서 주택 건설 대란에 봉착한 독일 정부가 건설업계 규제를 완화하고 2027년까지 450억 유로(64조원)를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투입하기로 했다.
독일 신호등(사회민주당·빨강, 자유민주당·노랑, 녹색당·초록) 연립정부는 25일(현지시간) 총리실에서 회의를 열고, 주택 건설을 다시 활성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공급 부족 대응책을 발표했다.
대응책에 따르면 신호등 연립정부는 2027년까지 180억 유로(25조6000억원)를, 16개주 등 지방자치단체가 나머지를 각각 마련해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투입하기로 했다.
독일 정부는 또 가계의 주택 구입을 위한 저금리대출을 3만 유로(약 4300만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 상한도 연 6만 유로(약 8500만원)에서 9만 유로(약 1억2800만원)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2025년부터 신규 건설 주택에 의무화할 예정이었던 에너지효율 기준 ‘EH-40’ 적용은 건설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연기하기로 했다.
비어있는 영업용 건물을 기후 친화적 주택으로 개조하기 위한 독일재건은행(KfW) 차원의 지원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올라프 숄츠 총리는 “독일에는 감당할 수 있는 가격의 주택이 더 지어져야 한다"면서 "특히 연속적인 주택 건설에 있어 관료주의는 축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숄츠 총리는 “방금 미국 뉴욕에서 돌아왔는데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15개월 이내에 지어졌다고 한다”면서 “독일에서는 15개월에 건설을 완료하기는커녕 건설 허가를 받으면 기뻐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BMW나 메르세데스-벤츠가 모든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새로 부품별로 허가받아야 한다고 상상해보면 될 것”이라며 “이는 현재 주택건설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과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정책의 배경에는 독일의 주택 건설 대란이 있다.
독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독일의 주택건설 허가 건수는 15만6200건에 불과해 전년 같은 기간보다 27.8% 줄어들었다. 특히 7월에는 주택건설 허가가 2만1000건에 불과해 1년 전보다 3분의 1에 가까운 31.5% 급감했다.
독일의 2분기 건설비용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 치솟았다. 건설업계의 독일 ifo 기업환경지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9년 이후 최저로 추락했다.
독일 건설산업연합에 따르면 올해 독일의 주택공급 건수는 25만채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독일 정부가 약속한 40만채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부족한 주택 규모는 적어도 70만채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