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월 전국 도산사건 작년보다 21％ 늘어···회생·파산 급증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전국 법원에 접수된 회생·파산 등 도산 사건이 총 13만7484건으로 집계됐다고 26일 밝혔다. 작년 같은 기간 대비 21.36％ 증가했다.

대법원은 “도산 절차 전체 유형 가운데 면책 사건을 제외한 개인회생, 개인파산, 법인회생, 법인파산 사건이 모두 증가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개인회생 사건은 40.94％, 개인파산 사건은 0.18％ 증가했다. 법인회생 사건은 63.82％, 법인파산 사건은 58.59％ 늘었다.

특히 개인회생 사건은 8월까지 총 8만748건이 접수돼 작년 접수된 전체 개인회생 사건(8만9966건)의 약 90％에 달한다.

전국 법원 가운데 도산사건 접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법원은 올해 3월 개원한 부산회생법원(50.72％), 수원회생법원(27.87％)이었다. 서울회생법원 역시 접수 건수가 전년 대비 21.54％ 증가했다.

대법원은 “회생법원이 미설치된 고등법원 권역(대구·대전·광주)에도 회생법원 추가 설치를 추진하는 등 도산 사법 서비스의 지역적 편차를 극복하고 모든 국민이 고르게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