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공급 의지 표명 긍정적”
“즉각적인 주택공급 체감 제한적”
건설사 자구책 필요하다는 의견도
정부가 26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건설사들의 자금 수혈에 다소 숨통이 트이는 등 공급 확대에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실질적인 주택 공급까지는 2~3년이 소요되는 만큼 연내 즉각적인 공급 체감 확대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정체된 주택공급을 조속히 정상화할 수 있도록 공공에서 민간의 공급을 적극 보완하고, 민간의 주택사업 여건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공공은 수도권 신도시(3만 가구), 신규 택지(8.5만 가구), 민간 물량 공공 전환(0.5만 가구) 등을 통해 12만 가구 수준의 물량을 추가 확보하고 패스트트랙으로 공급해 공급 정상화를 견인할 예정이다.
민간의 적체된 인허가·착공 대기 물량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주택 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도 추진된다.
건설사들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PF대출 보증을 확대하고, 중도금 대출을 지원한다.
또 단기 공급이 가능한 비(非)아파트 사업 여건 개선을 위해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각종 규제도 개선한다.
전문가들은 위축된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공급 의지 표현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분양시장 청약 양극화와 물가 상승, PF대출 냉각에 따른 주택공급 위축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주택 공급 의지 표현은 긍정적”이라며 “신규 자금 수혈 재구조화에도 일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처럼 주택시장이 꺾인 상황이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정상화’를 실행하기에 최적의 타이밍”이라며 “지금처럼 여러 규제 요인을 미리 조정해 두는 것이 바람직한 대응”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정부의 적극적인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에도 공급 확대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함 랩장은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에 대해 “수도권 내 분양시장의 분위기가 개선된 상황이라 자금력과 사업 추진 의사가 있는 시행·시공사 위주로 알짜 공공택지를 매입해 주택공급에 나설 확률이 높아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1년 한시 규제 완화인 데다, 최초 가격 이하로만 전매를 허용하고 있어 사업자 간 이면계약이나 벌떼입찰 우려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공공이 정책 지원에 나섰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민간사업의 핵심이 사업성인 만큼 지금까지 미착공한 택지가 이제 와서 착공을 서두를 이유가 적고, 그런 사례가 있다해도 물량이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단기 공급이 가능한 비아파트 사업 여건을 개선해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내놨다.
이에 대해 함 랩장은 “비아파트에 대한 건설 자금을 기금에서 1년간 한시 지원하는 것은 고무적이지만 아파트의 대체재인 다세대·오피스텔 등은 최근 분양 수요 급감이나 임대수익 대비 고분양가 문제, 전세사기 이슈로 거래량이나 수요가 낮은 상황이라 지방보다는 서울 등 일부 도심지역 위주로만 정책효과가 발현될 수 있을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또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소형주택 기준가격을 상향한 데 대해 “가액 수준이 낮은 비아파트 매입자가 향후 분양시장을 통한 아파트 교체를 가능케 할 전망”이라면서도 “수도권은 청약경쟁률이 높은 편이고, 기존 아파트의 가액 수준도 상당해 매입 선택지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택 등 부동산 공급시장의 고유속성인 공급 비탄력성을 고려할 때, 연내 즉각적 수요자 주택공급 체감 확대는 제한적일 수 있다”며 “이번에 마련된 PF 금융지원 외에도 건설사가 원가절감 등을 통해 스스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근본적 사업 재구조화에 대한 검토 등이 병행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