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쟁 감소위한 ‘건설분쟁 조정 컨트롤타워’ 설립해야”

건설분쟁은 사회가 고도화될수록 필연적으로 증가하므로 건설 분쟁 감소를 위한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건설분쟁 조정 컨트롤타워’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 17일 발간한 건설동향브리핑 ‘고도화 사회에서의 건설분쟁’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기술 발전으로 인한 생산성 및 효율성이 향상되고 국민 소득이 높아져 문화적 소양과 교육 수준이 향상됐으나, 환경 및 소비자 권리에 대한 인식 강화 등의 차이로 인한 건설 관련 분쟁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국내에는 ‘건설분쟁조정위원회’와 ‘건축분쟁전문위원회’,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등 다양한 건설분쟁의 조정을 위해 많은 조정기관이 활동 중이나 건설분쟁 정보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리는 미흡하다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이에 임기수 연구위원은 “건설분쟁의 증가에 대한 선제적 대처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건설 관련 분쟁조정기구의 정보교류를 위한 통일된 규약 마련 △국내 건설분쟁에 대한 데이터의 포괄 관리 △건설분쟁 조정 및 중재기구인 ‘컨트롤타워’를 설립해 예상되는 건설분쟁 증가에 대비한 제도 및 정책을 마련”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