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협-상사중재원, 민간건설공사 인프라 개선 위한 세미나 개최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상사중재원은 지난 6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건설회관에서 ‘민간건설공사 인프라 개선을 위한 세미나’<사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80여명의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 등이 참여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지난 8월 개정·시행된 국토교통부 고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와 관련된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김효석 국토부 사무관은 ‘물가변동 현황·제도 개선방향’을 주제로, 오정면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최근 물가변동 분쟁 사례·효율적 해결 방안’을 주제로, 윤성철 법무법인 로베이스 대표변호사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분쟁해결 개정조항의 법적 검토’를 주제로 발제했다.

발표에 이어 김재정 법무법인 화우 고문을 좌장으로 김태훈 상사중재원 본부장, 김형욱 SK에코플랜트 부장, 이은재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 이진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실장이 종합토론을 했다.

맹수석 상사중재원장은 “물가변동 조정 관련 분쟁의 증가와 분쟁 해결방식에 대한 이견으로 갈등이 지속되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된 이번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개정은 시의적절했다”며 “건설공사 당사자들이 윈-윈할 수 있도록 분쟁리스크 감소를 통한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