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년 특별인터뷰 -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는 하도급 공사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고, 이에 따라 중소형 전문건설사업자의 관내 수주 의존도 역시 높은 지역이다. 또한 서울시는 생산체계 개편 안착과 각종 개발사업, 현장 안전 제고를 위한 정책 개선에도 앞장서 건설산업에 막대한 기여를 하고 있다. 새해를 맞아 본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서울시가 나아갈 도시 발전 방향을 묻고, 그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전문건설업계의 경쟁력 제고 방안도 들어봤다.
- 새해를 맞아 전문건설인에게 인사말을 부탁한다.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다. 서울시는 올해 더 매력적인 서울을 만들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시민이 행복한 서울, 매력 특별시 서울로 본격 도약하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의 사회간접자본(SOC)과 재개발·재건축 등 공공개발뿐만 아니라 많은 민간사업이 추진돼야 하므로 어느 때보다 전문건설인들의 힘과 추진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전문건설인분들께서도 변화와 성장을 의미하는 푸른 용이 주는 좋은 기운을 받아 서울시와 함께 힘차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한다.”
- 2024년 서울시가 중점 추진하는 분야를 소개하면?
“새해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할 분야는 ‘매력도시 서울’이다. 올해는 도시 전반의 매력을 높이기 위해 한강르네상스 2.0, 도심 대개조 등을 추진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건물·거리·공원 등 공공시설을 아름답게 디자인해 다시 찾고 싶은 도시로 변모할 것이다.
사시사철 축제 등 볼거리·즐길거리가 넘치는 펀시티(fun city) 조성과 문화·예술·관광 등 소프트파워를 강화하는 데도 집중할 예정이다. 여기에 세계 수준의 정보통신(IT) 인프라와 핀테크를 활용해 경제활력도 높이겠다.
취임 후 이어온 매력도시 서울 조성 노력은 지난 10여 년간 추락하던 서울 도시경쟁력을 다시 7위로 끌어올렸다. 이 기세를 몰아 ‘매력 특별시, 서울’의 기반을 구축해 글로벌 TOP5 도시로 도약하겠다.”
- 서울시장으로서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이 궁금하다.
“건설산업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우선 재정을 투입해 SOC 사업을 추진하고 그에 합당한 공사비를 지급해 침체된 건설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먼저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해 서울의 현장 여건을 적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총 96개의 서울형 품셈을 개발?운영중에 있다. 또 근로자의 고용을 위해 노력한 업체를 대상으로 고용개선지원비를 지원하고 있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계약 시 안전관리비는 낙찰률이 적용되지 않도록 경비항목으로 반영토록 하고, 2000만원 이상 단가 계약공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의무 계상토록 하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꾸준한 기술개발과 경영혁신에 노력하는 건설업체가 성장할 수 있는 건전한 건설업 생태계 조성과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
- 공정한 원·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해 서울시가 추진한 제도의 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을 말해달라.
“불공정 하도급은 부실공사 문제의 본질이며 이를 끊지 않으면 한국 건설의 미래는 없다. 서울시는 작년 11월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을 통해 부실의 고리를 끊어내고 산업의 체질을 바꿔 ‘부실공사 없는 안전 서울’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도급에서 파생되는 문제점 해결과 상생협력의 동반성장을 위해 수직 종속적인 원?하도급 방식에서 벗어나, 수평 협력적인 방식의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발주를 적극 추진하는 중이다.
아울러 관행적인 하도급을 줄이고 불공정한 하도급계약을 막기 위해 하도급계약 시 하도급 적정성 심사를 강화하고 하도급 실태점검을 통해 불법 하도급이 근원적으로 차단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 서울시는 지난해 각 기관에 산재된 건설정보를 통합관리하는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개발 완료했고, 올해 초부터 현장점검에 활용해 점검 효율성과 불법 하도급 적발률을 높일 계획이다.”
- 건축물의 품질 제고와 안전 시공을 위해 지자체 중 적정공사비 확보에도 가장 많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근절, 품질향상 및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적정한 공사비 반영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부실공사 제로 서울’ 추진 방안에도 적정공사비를 반영할 수 있는 대책이 포함돼 있다.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상향 및 표준시장단가 적용 대상 공사를 1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과 품셈대비 약 85% 수준인 표준시장단가 현실화를 정부에 건의했다.
더불어 서울시에 적용 가능한 간접 노무비율 산출 및 장기계속공사 공백기 발생 간접비를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을 서울연구원과 공동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 전문·종합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로 인해 영세 전문건설사들의 피해가 막심한데, 균형감 있는 수주시장 조성을 위한 정책이 있다면?
“전문건설업과 종합건설업 간 상호시장 개방 정책에 따른 전문건설사업자의 어려움은 잘 알고 있다. 종합건설사업자의 하도급에 의한 외주화 방지 및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이었지만, 오히려 전문사업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측면이 있었다.
서울시에서는 전문건설사업자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전문건설업체 부담 감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먼저 종합공사 발주 시 공종을 과도하게 세분하지 않도록 해 상대업역인 전문건설업 면허 수를 3~4개 이하가 되도록 권고하고 있다. 자치구 준설공사나 수도사업소 상수도유지보수공사에 대해서는 전문건설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
지역건설산업에서의 하도급 비율은 100분의 60 이상 하도급할 수 있도록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조례에 규정하고 있다. 일정 금액 이하의 건설공사에 대해서 역시 지역제한입찰을 시행해 지역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서울시의 인프라 개발 관련 전략이 궁금하다. 시의 SOC 투자에서 중요한 우선순위는?
“서울시의 SOC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행복’이다. 시민의 행복을 위해 시민 삶의 질을 높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 서울의 매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서울시는 도시의 최상위 공간계획인 ‘2040 서울도시계획’을 중심으로 앞서 말한 한강, 남산 르네상스 2.0이나 디자인서울 2.0뿐만 아니라 ‘서울대개조’를 통한 ‘정원도시 서울’, ‘서울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 등 다양한 도시개발 전략과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비욘드조닝’ 등을 통해 서울을 혁신적으로 재창조하고 시민 삶의 질과 행복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을 설치해 도시 전체의 안전을 강화하고, 경부간선도로 및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등의 SOC 확충에 노력하고 있다.”
- 안전한 건설산업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다. 이를 위한 정책이 있다면?
“서울시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취약한 중·소형 민간공사현장의 안전사고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취약공종 CCTV 설치, 소규모현장도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의무화 등 10대 추진과제를 마련하고 추진 중이다.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나 산업재해의 근본적 예방대책은 ‘건설공사 전 과정의 동영상 기록관리’라고 할 수 있다. 공사과정에 대한 동영상 기록을 통해 공사관계자 스스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효과가 크고 부실시공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작년 11월 ‘부실공사 Zero 서울’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민간 건설공사 안전·품질 관리 혁신, 후진국형 부실공사 원천 차단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는 등 안전한 건설산업을 위해 노력 중이다.”
-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서울시의 노력과 계획은?
“서울시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도시계획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있고 앞서 말한 SOC 투자 외에도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지난해 친환경 건축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을 개선해 ‘친환경 도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생태면적률 운영지침도 개정해 개발사업 진행 시 식생 체류지, 공중정원 등 공간 계획상의 녹지확보를 유도해 지속가능한 친환경 도시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 시민의 관심사인 주택 공급을 위한 건설 정책과 계획을 밝혀달라.
“국제적인 경기 침체, 자재 수급 불안, 자재·인건비 상승 등으로 건설업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공급 속도를 올리기 위해 행정절차 지원에 더욱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지난 10년 동안 ‘보존’이라는 명목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틀어막혀 있었기 때문에 행정절차만 제때 처리해주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사업장이 많다. 앞으로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정비사업에 숨통을 틔우기 위한 빠른 행정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
- 김포시 등의 서울 편입도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다. 이에 대한 입장은?
“도시 간 연담화를 가장 먼저 언급한 사람으로서 ‘행정의 벽’ 차원이 아닌 ‘생활의 벽’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대응 방법을 논의해야 하는 시점이라 생각한다. 아울러 인접 지자체의 서울편입은 ‘시민의 동의’와 ‘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서울의 도시경쟁력 제고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포시의 경우 현재 서울 편입에 따른 변화와 장단점을 다각도로 연구 중이며, 작년 11월 공식적으로 첫 만남을 갖고 김포시 서울 편입 공동연구반을 구성했다. 가장 효율적이고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의 메가시티 추진을 위해 신중하게 최선 다해서 논의해 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