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파트 등 민간 공동주택에 올해부터 적용하기로 했던 제로에너지 건축물(ZEB) 인증 의무화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건설업체의 공사비 부담을 완화, 올해 역성장이 예상되는 건설투자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다.
7일 기획재정부 등 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고시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은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 등을 활용해 에너지 소요량을 충당하는 친환경 건축물을 뜻한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방안으로서 신축 건물 등에 대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증은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 1∼5등급으로 나뉜다.
정부는 2020년 1000㎡ 이상의 공공건물이 5등급(에너지 자립률 20∼40%)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것을 시작으로 2050년 모든 건물이 1등급(에너지 자립률 100% 이상)을 받도록 하는 로드맵을 세웠다.
민간 건물의 경우 올해부터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5등급을 받게 했다.
그러나 건설 경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는 민간 공동주택의 ZEB 인증 의무화 시점을 내년으로 유예했다.
부동산 경기 둔화 등으로 건설 투자 여건이 악화하는 가운데 ZEB 인증 의무화로 공사비 등이 상승해 건설업체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게 조치 배경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규제로 공동주택의 공사비가 4∼8%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ZEB 인증 의무화가 유예되면 최대 8%의 공사비 상승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