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보고서서 제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부실 위기에 따른 향후 중소·중견 건설사들의 도산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사업성 제고와 함께 체계적인 부실사업장 정리 노력이 시급하며, 부실규모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 5일 발간한 ‘PF 사업장 사업성 제고와 부실사업장 체계적 정리 모두 필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지난해 말 기준 국내 부동산 PF 대출잔액 규모는 130조원 중반(브릿지론이 약 30조원, 본PF가 약 100조원 규모)일 것으로 추산된다며, 부동산시장 회복이 지연될 경우 향후 부실 발생 규모는 예상밖으로 매우 클 가능성이 있어 시장 충격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28일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관련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관계부처 합동 종합 대응반’을 구성해 태영건설 사태 이후의 상황에 대비키로 한 바 있다.
김정주 연구위원은 “정부 대응방안만으로는 태영건설 참여 60개 PF사업장 중 주거 시설물 일부를 제외한 대다수 사업장이 공·경매나 분양보증이행으로 처리돼 결과적으로 금융권 입장에서 적지 않은 손실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에 김 연구위원은 “향후 중소·중견 건설사들의 도산이 연중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위기사업장의 수익성을 높여줄 수 있는 방향으로의 실효성 있는 지원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사업 지속 여부에 대한 시장의 자율적 판단을 유도하고, 부실 판정사업장에 대해서는 신속히 정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